용인·평택 반도체기업이 쓸 물 10년치 확보…송전선 설치비 지원

정부, 'K-반도체 전략' 발표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캠퍼스 2라인 전경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확대를 위해 입주기업이 1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공업용수를 확보하고, 송전선로 설치비용의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을 가로막던 기반시설 부족문제를 해결하겠단 취지다.

정부는 13일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K-반도체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K-반도체 전략 수립을 계기로 용인과 평택 등 반도체 벨트에 입주한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용수 10년치를 확보했다. 반도체 생산에는 대량의 물이 필수다.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를 가로막던 가장 큰 빗장이 풀리는 셈이다.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은 그간 수도와 전기 등 기반시설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원활한 반도체 폐수처리를 위해 폐수재활용 R&D(연구개발)도 지원한다.

또 정부는 반도체 관련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에 깔리는 송전선로 설치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와 한전이 총 비용의 절반을 부담한다.

화학물질과 고압가스, 온실가스, 전파응용설비 등 반도체 제조시설 관련 규제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신속처리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기간을 50% 단축하고 수입용기 검사를 면제한다.

방호벽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최적가용기법(BAT) 적용시 배출권은 100% 할당한다. 최적가용기법이란 원료투입부터 폐기물 배출까지 전과정에서 오염배출을 최소화하는 환경관리기법을 말한다.

이밖에도 준공신고만으로 전파응용설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변경허가 규제도 완화를 추진한다.


반도체 기업들도 이에 화답했다. 반도체기업들이 정부에 제출한 투자계획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이 2030년까지 누적기준 510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연내 40조원 이상이 투입되고 2025년까지 238조2000억원이 반도체 설비투자에 쓰인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K-반도체 전략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수출은 지난해 992억달러(약 112조원)에서 2030년 2000억달러로 늘어나고 고용인원은 27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510조원 이상의 대규모 민간투자에 화답해 정부도 투자세액공제를 5배 이상 높이고 1조원 규모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 등 전방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