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 분석 늦어져 설명회 연기? 첫발 뗀 공공재개발 또 밀리나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의 핵심 사업인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가 최종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각 자치구가 추천한 노후주거지 28곳을 대상으로 심사를 한 결과, 16곳을 최종 후보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30일 후보지로 결정된 서울 성북구 장위8구역 모습. 2021.03.30. [email protected]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후보지의 사업성 분석을 자체적으로 하려다가 돌연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하기로 하면서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공공기관의 신뢰성 등의 문제를 의식해 분석 주체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이달 예정됐던 신월7동 공공재개발 설명회가 내달 말로 미뤄졌고 나머지 설명회 역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자체분석→부동산원 위탁, 급선회

10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21일 예정됐던 신월7동 2구역 공공재개발 주민 설명회가 내달 말로 돌연 연기됐다. 추진위원회 측은 지난 7일 소유주들에게 'LH에서 연락 받은 내용을 안내드리고자 한다'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LH가 비례율과 추정분담금 계산을 부동산원에 맡긴 상황이었는데 부동산원에서 21일 전까지 도저히 결과값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 일정을 미뤄야 한다는 게 주 내용이다.

신월7동은 부동산대책에 따라 추진되는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다. 지난 3월 정부는 신월7동 2구역을 포함한 16개 구역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기존에 뉴타운구역에서 해제됐거나 새롭게 정비사업구역 후보지로 지정된 곳들로 LH와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각각 10개 구역, 6개 구역을 맡았다.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주민설명회를 거쳐 오는 7월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을 지정하겠다는 목표였다.

LH는 당초 후보지의 비례율, 추정분담금 등 사업성을 자체적으로 분석해 주민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런 계획으로 오는 15일 거여새마을지구, 오는 21일 신월7동 2구역 설명회를 잡아놨다. 그러다 최근 들어 갑자기 사업성 분석을 한국부동산원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LH직원 땅 투기사태'로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한 상황에서 자체 분석 결과를 내놓기 부담스러웠을 것이란 게 업계의 해석이다.

투기사태로 신뢰도 의식한 듯

LH관계자는 "부동산시세, 통계 전문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더욱 정확한 결과값을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신월7동 2구역 등 대부분 구역의 사업성 분석을 맡기기로 했다"며 "6월 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나머지 설명회는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LH는 다만, 오는 15일 주민설명회가 예정된 거여새마을지구의 경우 주변 신규 분양이 많았던 터라 자체적으로 사업성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거여새마을지구를 제외한 9개 구역은 모두 부동산원이 사업성 분석을 맡는다.

한국부동산원에 공문이 접수되면 비례율, 추정분담금 등을 계산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15~20일 정도다. 그러나 아직 신월7동 2구역의 경우, LH로부터 정식 공문은 접수되지 않은 상황이다. LH 담당 사업장이 총 10개 구역인 점을 고려할 때 당초 계획대로 6월 중 설명회를 모두 마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공공재개발은 작년에도 12월 중 계획했던 차 후보지 발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시 심의가 미뤄지면서 올해 1월로 연기된 바 있다.


그러나 주민설명회 일정이 연기된다고 해도 오는 7월 예정된 공공재개발 예정구역 지정이 미뤄지지는 않을 것이란 게 정부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설명회 이후에 별도의 동의율 절차 없이 예정구역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정구역 지정을 7월에 못할 가능성은 낮다"며 "사업 추진을 위한 동의율(2/3)는 내년 예정된 정비구역 지정전까지만 충족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또다른 사업시행자인 SH공사는 처음부터 사업성 분석을 한국부동산원에 맡길 계획으로 일정을 잡았다. 현재 동작구 본동, 장위8구역 등 2곳의 공문이 한국부동산원에 접수돼있으며 10~20일 내 결과값이 나온다. SH공사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말 주민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