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연도별 선언 표준특허 국가별 순위© 뉴스1
특허청에 따르면 미국이 2793건(19.6%)으로 2위, 핀란드가 2579건(18.1%)으로 3위, 일본이 1939건(13.6%)으로 4위, 프랑스가 1283건(9.0%)으로 5위에 올랐다.
이어 노키아(핀란드)가 2559건으로 2위, 톰슨라이센싱(프랑스)이 907건으로 3위, 애플(미국)이 350건으로 4위에 올랐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한국)은 251건으로 5위에 올랐다.
3대 국제표준화기구와 주요 표준화기구인 IEEE와 ETSI를 포함하는 세계 5대 표준화기구에 2020년까지 신고된 선언 표준특허를 보면 미국이 2만4661건으로 1위, 중국이 2만1805건으로 2위를 차지했고, 우리나라는 1만7492건으로 3위(2016년에는 3735건으로 4위)에 올랐다.
세계 5대 표준화기구에 신고된 선언 표준특허를 보유한 기관별로는 퀄컴(미국)이 1만252건으로 1위에 올랐고, 노키아(핀란드)가 1만215건으로 2위, 화웨이(중국)가 9037건으로 3위, 삼성전자(한국)가 8719건으로 4위, LG전자(한국)가 6648건으로 5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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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방송 표준개발지원사업’,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의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및 특허청의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 상호 연계를 통해 표준특허 전문기관을 육성해 왔다.
표준특허는 LTE, 5G, WiFi, 블루투스, MP3 등과 같은 표준기술을 사용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용해야만 하는 특허를 말한다.
다만, 기업 등이 표준화기구에 표준특허라고 선언하는 것만으로 표준특허(SEP, Standard Essential Patent)가 되는 것은 아니고, 선언 표준특허(declared SEP)가 표준특허 풀 가입이나 특허소송 등의 과정에서 표준규격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돼야 실제 표준특허로 인정받게 된다.
특허청 박호형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과거 5년간 우리나라의 선언 표준특허 순위가 상승(3대 국제표준화기구 5위→1위, 세계 5대 표준화기구 4위→3위)한 것은 우리 기업의 표준 경쟁력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R&D-표준-특허 연계를 강화해 고품질의 표준특허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전기전자, 정보통신을 제외한 전분야 담당)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국제전기기술위원회(전기전자 담당)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국제전기통신연합(ITU-T에서 전기통신, ITU-R에서 전파통신 담당)
*IEEE(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WiFi, WiMAX 등 네트워크 표준화)
*ETSI(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유럽전기통신표준기구(4G, 5G 이동통신 등 유럽지역 전자통신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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