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홍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맨 왼쪽)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등교육 위기극복과 재정확충 방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는 5년마다 바뀌고 있는데, 고등교육 정책도 정권 향배에 따라 바뀌어 온 게 사실입니다. 일관성 없는 정책때문에 현재의 지방대 고사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최일 동신대학교 총장)
공청회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정원미달, 등록금 동결과 코로나19 등으로 위기에 처한 고등교육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오전에는 고등교육 기관에서 추천한 황홍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윤여송 인덕대 총장, 최일 동신대 총장, 이정미 충북대 교수가 마이크를 잡았다.
이들의 문제 의식은 지방에 편중된 감축 인원, 교부금 의존도가 높은 대학 재정 상황에서 등록금 동결 등으로 요약됐다.
최 총장은 "이미 20년 전에 인구 감소가 예견됐는데 (현 정원 미달 사태가) 왜 지방대 탓이냐"면서 "대책없이 지방만 감축하면 안 된다. 수도권 같이 노력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 역시 발제문에서 "1주기 대학 구조개혁평가 시기에는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이 같이 정원을 감축했지만 2주기 기본역량진단 이후 자율 정원감축 전환 이후에는 전문대학 중심으로 감축됐다"며 수도권 편중 현상을 문제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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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방 사립대에 돌아간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윤 총장은 일반대가 아닌 전문대는 더욱 피해가 컸음을 피력했다.
윤 총장은 "전문대학의 뷰티, 미용, 조리학과 등과 같은 단순 기술습득을 통한 취업중심의 주요학과들을 일반대학이 중복 개설·운영함에 따라 일반대학으로의 쏠림현상 심화되고 있다"며 "일반대와 전문대의 비슷한 학과에 각각 합격한 학생은 일반대로 가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올해 기준, 114개 일반대학 520개 학과에서 전문대학에서 이미 운영 중인 유사학과를 중복 개설하고 있다.
하지만 구제책 이전에 대학들의 체질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책임만 일방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대학이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다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며 "어떻게 대학의 공공성을 높일 것인지 명확한 자기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이지만 사립대가 비리와 부정, 불투명성으로 학생과 학부모 신뢰를 잃었다"면서 "수천억 적립금 비판에는 귀를 닫던 대학이 등록금 동결로 어렵다고 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윤영덕 의원도 "대학 운영을 투명하게 하면서 지원을 늘려달라는 게 순서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국가 예산을 투여해 대학다운 대학을 만들어보자는 결심이 안 설 것 같다"고 지적했다.
공청회는 오후 2시부터 이어서 진행된다. 정지화 상지대 총장 등 여야에서 각각 추천한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자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