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올해 '역대 최대' 50만호 분양...46만호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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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사진=기획재정부

국무총리 직무를 대행 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기존 주택제도·대출·세제 이슈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홍 총리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안건으로 논의한 '부동산정책 관련 최근 주요이슈 점검·보완'과 관련해 이렇게 밝혔다.

홍 대행은 "2.4 대책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무주택자·청년층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등도 짚어보고 논의할 것"이라며 "시장 불확실성 조기 해소를 위해 당정 간 협의, 국회와의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아울러 "큰 틀에서 부동산 투기 억제와 주택공급 확대를 강력 추진해 나가는 가운데 무주택자·서민층·청년층·실수요자 등에의 영향, 부담 여부 점검은 물론이고 오히려 지원강화에 이르기까지 보다 촘촘히 짚어나가고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안건인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후속조치'에 대해선 "5월까지 대부분의 법률이 발의될 예정"이라며 "하위법령 개정 등 행정부 내 조치사항은 대부분 후속절차가 착실히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홍 대행은 "부동산 부패사슬의 근본적 청산, 투기세력 발본색원·처벌강화에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속도전을 펴 나갈 것"이라며 "이 자리를 빌어 국회의 조속한 입법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홍 대행은 "'2.4 주택공급대책'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민간의 높은 호응을 바탕으로 도심복합사업·도시재생사업 선도사업 후보지를 3차례에 걸쳐 5만9000호 규모를 순차 공개한 바 있다"며 "도심복합사업은 5월에도 3차 후보지 등을 추가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규택지와 관련해선 지난 주 2차로 1만8000호 규모의 택지를 우선 발표했다"며 "나머지 택지의 경우 후보지 조사과정에서 외지인 거래, 지분쪼개기 거래 등 투기 가능성이 일부 확인돼 위법적 투기행위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와 투기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입법 조치를 먼저 시행하기 위해 발표시기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홍 대행은 "철저한 점검, 사전조사 후 조속히 발표해 드릴 예정"이라며 "추후 발표되더라도 신속한 후속조치를 통해 2022년 지구지정 완료 등 기존 계획 일정 준수에는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주택공급을 기다리시는 국민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더 부응하도록 주택공급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올해 민간분양을 포함한 민간·공공·사전청약을 합한 총 분양규모는 약 50만호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고, 2021년 입주물량도 46만호로 작년 및 평년 수준과 유사한 수준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홍 대행은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과 관련해서는 "최근 서울 아파트시장은 보궐선거 이후 2주 연속으로 확대되던 가격 상승폭이 4월 넷째주에는 전주 수준으로 유지됐지만, 여전히 보궐선거 전보다는 높다"며 "특히 재건축 이슈가 있는 강남 4구 등 주요 단지의 불안 조짐은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했다.

그는 "서울시에서 정비사업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시장교란행위를 우선적으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와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