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GTX '반경 40km' 기준 손 본다…평택·춘천 연장 길 열리나

국토교통부가 현재 대도시권 중심부를 기준으로 반경 40km 이내까지만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정된 광역철도 규정을 손본다.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의 평택연장, GTX-B노선의 춘천 연장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셈이다.

3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반경40km 이내로 제한한 광역철도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리기준 외에) 지역별로 생활여건이나 출퇴근 여건, 출퇴근 패턴을 고려해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연구용역을 거쳐 올해 안에는 시행령 개정작업이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광역철도의 건설 기준을 각 권역별 중심지를 중심으로 반지금 40km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수도권은 서울특별시청과 강남역을 기점으로 반경 40km, 부산·울산권은 부산광역시청이나 울산광역시청을 기점으로 반경 40km이내로 규정하고있다. 대구권은 대구광역시청, 광주권은 광주광역시청, 대전권은 대전광역시첨이 기준점이다.

정부는 '정량적'인 현행 기준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반경을 50km로 늘리거나 60km로 늘리더라도 변화하는 도시의 확장이나 생활패턴 반경을 따라가지 못하게 된다"며 "반경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정성평가를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번에 광역철도 건설 기준 개정에 나서는 것은 우선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실현을 위해서다. 이번에 대구권광역철도를 김천에서 영주까지 연장하는 안이 반영됐는데 영주는 대구시청으로부터 100km 밖에 떨어져 있다. 향후 생활권 확장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4차망에 신규 노선으로 반영됐는데 현행 제도로는 실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방 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제도 개선이지만 거리 기준이 달라지면 향후 GTX 노선의 경기 남부권, 강원권 확대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평택시 등은 그동안 GTX-C(파주 운정~경기 수원 동탄)노선 연장을 요구해 왔지만 강남역으로부터 57km 떨어져 있어 GTX-C 연장이 거부돼 왔다.

강원도 춘천시 역시 망우에서 마석까지 경춘선을 공용하고 있는 GTX-B 노선을 춘천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서울시청으로부터 75km 가량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제도 개선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노 후보자는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수도권 특성을 고려해 늘리는 방안'을 묻는 질문에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데 있어 광역철도의 역할 및 기능, 장래 권역별 교통수요 및 통행패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광역철도의 지정 기준이 합리적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