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아시아계 증오범죄 방지법 압도적 가결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사진=AFP

미국 상원이 아시아계 증오범죄 방지 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제 하원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입법 절차가 완료된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22일(현지시간) 아시아계 증오범죄 방지법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94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각종 법안을 두고 번번이 갈등 중인 상원에서 이례적인 초당적 합의가 나왔다. 공화당 소속 조쉬 하울리 미주리주 상원의원만 이 법안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증오범죄 데이터를 요구해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야기할 수 있다며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NYT는 이날 상원에서의 법안 통과가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폭력에 강력히 대응하고, 공감대가 형성된 법안에 대해선 초당적으로 합의하겠다는 양당의 결의를 보여준다고 의미를 짚었다. 이번 법안에는 증오범죄 신고 라인을 확대하고 사법당국이 증오범죄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편견으로 인한 증오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도 담겼다.

아시아계 증오범죄 방지법은 하원에서도 초당적 가결이 예상된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상원의 가결에 대해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행동의 촉매재"라고 부르면서 다음달 하원 표결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법안은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아시아계를 타깃으로 삼은 공격이 급증하는 가운데 추진되는 것이다. 인권단체 '아시아·태평양계 증오를 멈춰라(Stop AAPI Hate)'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시아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는 약 3800건에 달한다. 최근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은 아시아계 증오범죄가 지난해 150% 증가했다는 연구를 내놓기도 했다. 일각에선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중국 바이러스', '쿵 플루'라고 부르면서 인종차별을 부채질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영향이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