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말인데 윤석열 후임총장 인사 무소식…"이성윤 임명 미련버려야"

윤석열 전 검찰총장 후임자 인선이 감감무소식이다. 청와대가 윤 전 총장 사표를 수리한지 49일, 검찰총장 후보 천거가 끝난지 한 달 째지만 후속 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중요 수사기관인 만큼 검찰 안팎에서는 길어지는 공백에 대한 우려가 크다. 법조계에서는 정권의 정치적 고려 때문에 임명이 늦어진다는 관측이 나온다.

늦어지는 검찰총장 임명…檢 내부 "5월 중하순 뽑히고 6월 대규모 인사 예상"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함께 투표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아직 검찰총장 후보추천위 회의 일정을 알리지 않았다.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은 후보추천위가 그 후보자를 추려 추천하면,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후보추천위는 추천할 후보자를 정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하는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사실상 이번주 내로 회의가 열리기는 힘든 셈이다.

후보추천위의 회의 소집은 검찰총장 후보자 국민 천거가 마무리 된지 한달이 지난 이날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11일 후보추천위를 구성, 같은달 15일부터 22일까지 검찰총장 후보 국민 천거 절차를 마쳤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는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두봉 대전지검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등이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나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도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

후보추천위제도는 2011년 도입됐다. 앞선 검찰총장 인선 과정에서는 국민 천거 후 길어도 25일 안이면 검찰총장 후보가 선정됐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경우 2013년 1월 14일 천거가 이뤄졌고 24일 후인 같은해 2월 7일 추천됐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천거 9일 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천거 13일만에 추천됐다.

후보자 추천 뒤 인사청문회 일정을 감안하면 임명까지는 더욱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인선 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현상이 있다"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21일 발언을 두고도 법조계에서는 검찰총장 인선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박 장관은 "인선 일정을 소상히 알려드리지 못하는 원인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이 지검장에 추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박 장관은 "총장후보추천위원회 일정을 잡고 있는 중"이라며 마냥 시간을 끌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이에 이르면 다음주나 5월 첫 주 인사위원회 회의가 소집된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의 한 검찰 간부는 "총장 인선이 이전보다 늦어지는 것은 맞다"며 "5월 중순쯤 총장 임명 뒤 6월쯤 대대적인 검찰 인사가 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회 임명동의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으나 국회의 검증 절차가 얼마나 걸릴지는 미지수다. 검찰의 중립성이 화두인 만큼 야당 측이 후보자에 깐깐한 잣대를 들이댈 가능성도 높다.

檢 안팎 "오랜 공석 부당…직무유기나 다름없다"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검찰 안팎에서는 늦어지는 총장 인선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가 크게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검찰총장 임명은 헌법에서도 언급되는 만큼 중요한 자리"라며 "중요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의 장을 장기간 비워놓는 것은 직무 유기"라고 말했다. 다른 검사도 "직무 대행이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정식 총장이 있어야 독립성이 더 잘 유지될 수 있기에 오랜 공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는 "검찰은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이다. 그뿐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의 사건 이첩권 조율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수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책임있고 효율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 이럴 때 임명을 늦추는 것은 관련 권한 있는 자들의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친여 성향인 이 지검장에 대해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도 늦어지는 요소 중 하나"라면서도 "이와 함께 내년 대선도 염두에 둘 것이다. 윤 전 총장이 대선에 나온다면 '공정성'을 화두로 던질텐데, 이 지검장을 임명할 경우 여권이 불공정 논란에 쌓이며 윤 전 총장이 부각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