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공정위, '쿠팡 총수' 전원회의 논의

[뉴욕=AP/뉴시스]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2021.3.12.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총수 지정 문제와 관련해 전원회의(심의)에서 9명 공정위원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대기업집단 및 총수 지정은 심의를 거치지 않는 사안이지만, 사회적 논란이 큰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전원회의에 상정된 사건을 심의한 이후, 쿠팡 총수 지정 문제와 관련한 사안을 별도 논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오는 30일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각 그룹의 총수를 지정할 계획이다. 쿠팡은 이번에 처음으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예정인데, 공정위는 쿠팡의 총수를 누구로 지정할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애초에 공정위는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의 국적이 미국이라는 점을 고려해 쿠팡을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일부 경쟁업체, 유통업체 등이 '외국인 특혜'라고 크게 반발하면서 원점 재검토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법리에 충실한다'는 원칙을 세우면서 김범석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집단 및 총수 지정은 심의와 관계없이 공정위 내에서 결정하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전원회의 토의안건으로 쿠팡 총수 지정 건을 따로 상정해 9명 공정위원(공정위원장, 부위원장, 7명 상임·비상임위원)의 의견을 듣기로 한 것은 두 가지 이유로 해석된다.

우선 '신중한 결론'을 내리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전원회의에는 공정위 내부 관계자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인 비상임위원이 4명 포함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실무적으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더라도, 공정위 최고 의사결정 회의인 전원회의를 거치는 것 자체가 향후 결정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


공정위 사정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는 "자주 있는 사례는 아니지만, 종종 공정위 전원회의에 토의안건이 상정되는 일이 있다"며 "토의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은 어디까지나 참고를 위한 것일 뿐 최종 결정을 좌우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