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공동취재사진) 2021.04.19. [email protected]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관련 법안을 논의했다.
산자위 여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간담회 후 "법으로 손실 보상을 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며 "소급 적용시 단순히 재정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혜를 받는 사람들과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코로나19(COVID-19)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손실보상제의 소급 적용을 강하게 주장한 반면 정부는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여당 의원은 "정부가 소급적용 관련 예산 추정치도 들고 나오지 않았다"며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났다. 다음 달 논의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