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사진=뉴스1 이번 개정의 또 다른 특징은 전문가 위주의 폐쇄적 방식으로 이뤄졌던 개정 내용을 국민에게 수시로 공개하고 현장 의견 수렴 체제를 강화한다는 점이다. 정책연구 단계부터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미래 역량 키우고 맞춤형 교육 기반 마련… 과목 체계 개편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해 교육부는 △생태전환교육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소양 △민주시민교육 등 기초소양 교육을 강화한다. 기존의 '3R(읽고, 쓰고, 셈하기)'을 넘어 여러 교과를 학습하는 데 기반이 되는 언어, 수리, 디지털 소양 등을 기초소양으로 보고 있다.
또 지역과 학교 수준에서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시도교육청,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 강화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교육과정 구성단계부터 선택과목,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학교 밖 학습경험 인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율성이 발휘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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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과제인 맞춤형 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부는 학교급별 교육과정 개선을 추진한다. 초등학교는 발달수준을 고려해 놀이연계 학습, 놀이 중심의 공간 혁신 지원 등이 이뤄진다. 중학교는 서·논술형 평가 확대 등 교실수업개선, 자유학기 활동 연계한 프로그램 개선 등이 이뤄진다. 고등학교에서는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토대로 학생 개개인이 자기주도적으로 진로와 학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과목구조를 개편한다.
대국민 의견 수렴 추진… 설문·토론회·공청회 등 창구 다각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원과 교육전문직 등의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국가교육회의는 국민참여단, 청년청소년자문단이 중심이 된 숙의 토론을 통해 개선안을 도출한다. 교육부는 개정추진위원회와 함께 포럼, 비대면(랜선) 토론회, 공청회, 심의회 등 현장의견 수렴 및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국가 교육과정 통합포털을 통해 교육과정 개정 과정을 수시로 알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한다. 교육과정심의회에 학생특별위원회와 지역 교육과정 특별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현장 의견 수렴 방법을 다각화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개정 내용을 바탕으로 미래형 교과서 개발 방안, 교과용도서(국정·검정·인정)의 구분고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온·오프라인 연계 등 교과서 형식 다양화를 통한 미래형 교과서를 도입하고 학교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국민 의견수렴 이달부터 시작… 2025학년도에는 전국 학교에 적용
대국민설문조사는 국민 참여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할 예정이다. 미래교육 비전, 추구하는 인재상, 교육목표, 지원체계 등에 대한 설문이 이뤄진다. 개정추진위원회는 이 같은 의견 수렴 결과를 검토해 시안을 만들고 총론 주요사항을 마련한다.
교육과정 심의위원회는 개정추진위원회가 만든 시안을 바탕으로 주요 쟁점에 대한 연구와 심의를 주도한다. 이 같은 과정을 걸쳐 올 10월에는 주요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하반기에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교과용 도서 구분고시가 이뤄지면 출판사별로 도서 개발이 이뤄진다. 2024년에는 초등학교 1,2학년에 적용되고 2025년부터는 전국 학교에 보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