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백신 수급' 정조준…"한미 정상회담 백신 확보 역량 시험대"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국무총리 대행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1.4.19/뉴스1

코로나19(COVID-19) 일일 확진자가 600~700명을 기록하며 4차 대유행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이 19일 "K방역을 과신했다"며 정부 방역 실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야당은 일본의 백신 확보 사례를 들며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청와대 방역기획관에 임명된 기모란 국립 암센터 교수를 두고는 "방역 방해 전문가"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日은 미일정상회담으로 백신 확보했다는데…한미 정상회담은 "대한민국 백신 확보 역량 시험대"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대면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C) AFP=뉴스1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일본 사례를 들며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확보 노력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백신만큼은 순전히 정부 능력에 달려있다. 정부가 못하면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게 백신"이라며 "어제 일본의 스가 총리가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단번에 일본의 백신 가뭄을 해소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일본 스가 총리는 이후 화이자 CEO(최고경영자)와 통화해서 백신 추가 공급을 약속받아 9월까지 16세 이상 모든 사람을 맞힐 수 있는 백신 1억 회 분을 확보했다"며 "이것은 전날 있었던 미일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암묵적 지지를 얻었기에 가능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앞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앨버트 불라 화이자 최고경영자와 통화해 코로나19 백신을 대량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18일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정 의원은 일본의 백신 확보 배경에는 미일정상회담이 있었음을 강조하며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일본의 백신 확보가 미국과 안보 보조를 맞췄기에 가능했다고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일본이 그동안 중국 견제에 협조적이었고 중국을 압박하며 (미국과 일본이) 한 몸처럼 움직였다. 이게 백신 확보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며 "내달 워싱턴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하는데 우리의 백신 확보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 한일 백신 전쟁이 워싱턴에서 벌어진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스가 일본 총리가 가져온 성과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성과를 못 가져오면 우리 국민의 실망이 클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이 백신 말씀만 하면 답이 거꾸로 간다. 백신 수급 불확실성을 현저히 낮추겠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데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제적 리더십을 주문했다. 심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5월에 만나면 (미국의) 백신 우선주의가 동맹 가치에 부합하는지 분명히 짚어야 한다"며 "백신 원료 수출금지 해제를 한미 정상회담에서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은 자국 백신 공급을 위해 원자재 수출 등을 제한하는 국방물자생산법을 시행하고 있다.

심 의원은 "하루에 5000명 접종하는 상황인데 우기기만 해선 안 된다. 합리적으로 국민을 설득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야 한다"며 "K 방역을 과신하고 홍보에 급급하다가 실기했다고 인정해도 좋다"고 했다.

이런 지적들에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지금 외교적 경로를 통해 추가적 백신 확보 노력을 우리 정부도 하고 있다. 그 이전에 백신 확보를 1억5200만 회, 사람으로 치면 7900만명 분을 확보했다"며 "정부는 4월까지 300만명, 상반기 1200만명, 올해 11월에 집단면역 이뤄지도록 명확하게 제시하고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쟁점된 청와대 방역기획관… "기모란은 방역 방해 전문가"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16일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수석 및 비서관급 정무직 인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개편을 단행하며 정무수석비서관에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또, 사회수석비서관에 이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감사,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 윤창렬 사회수석비서관을 기용했다. 청와대 대변인에는 박경미 교육비서관이, 법무비서관에는 서상범 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내정됐으며 신설된 방역기획관에는 기모란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암관리학과 교수를 내정했다. 2021.4.16/뉴스1

야당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청와대 방역기획관 직을 신설하고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를 임명한 것을 거듭 문제 삼았다. 야당은 기 기획관 임명을 '코드, 보은 인사'라고 규정하고 거세게 반발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9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중국발 외국인 입국 금지를 반대하고 백신 확보가 급하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지적하며 기 기획관을 '방역 방해 전문가'라고 규정했다.

이어 "기모란 교수를 방역기획관으로 발탁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을 포기했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성일종 의원도 기 기획관을 두고 "그동안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자주 출연해 정부의 실패한 방역 정책과 백신 정책을 최선을 다해 옹호해 온 사람"이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피눈물 흘리며 거리에 나앉고 있는데도 기모란 기획관은 지금도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을 볼모로 의료계 정치화를 꿈꾸는 코드 인사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의료계까지도 정치적으로 활용해 질병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안 대변인은 "기 교수는 작년 2월 대다수 방역 전문가의 입장과는 달리 중국발 외국인 입국 금지를 반대하며 현 정부의 백신 수급 논란이나 방역에 관한 비판이 있을 때마다 정부 방침을 옹호하고 비판적 지적을 방어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온 사람"이라며 "(기 기획관 임명은) 결국 방역보다 정권 유지가 우선이라는 결론"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청와대와 여당은 방역 정책 전문성과 소통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사라는 입장이다. 강민석 전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기 기획관 인선을 두고 "예방의학 전문가로서 국민들의 코로나 이해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기 기획관이 앞으로 소통의 물꼬를 조금 더 크게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질병관리청과 이야기하는 소통 통로가 만들어졌다는 의미에서 높이 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