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정상회담 오늘 열린다…'중국 견제'에 초점

머니투데이 황시영 기자 2021.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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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총리 15일 워싱턴DC로 출발…중국 '일대일로' 대항하는 인프라 계획 등 공동성명 낼 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오른쪽)/사진=AFP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오른쪽)/사진=AFP


미일 정상회담이 백악관에서 16일 오후(한국시간 17일 새벽) 열린다.

이번 정상회담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후 타국 정상을 직접 만나 회담하는 첫 사례가 된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한다.

일본 교도통신, NHK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이 미국과 일본의 확고한 동맹 관계를 재확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회담의 핵심은 '중국 견제'이다.



스가 총리는 15일 밤 전용기로 하네다 공항에서 워싱턴으로 출발한다.

미 CNBC는 이번 회담은 미국이 인권에서부터 불공정 무역 관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슈에 대해 중국에 이의를 제기하는 가운데 열리게 된다고 전했다.



컨설팅 회사 컨트롤 리스크의 조나단 우드는 "미국의 동맹을 재건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바이든의 외교 정책의 핵심"이라면서 "스가 총리를 직접 만나는 것은 일본이 두 가지 노력의 연결고리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스가 총리 또한 강력한 미일 동맹이 일본 외교·안보 정책의 축이라는 뜻을 여러 차례 표명한 바 있다.

미일 정상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 협력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 패권주의적 움직임을 활발히 하고 있는 중국 대처 방침도 논의할 예정이다.


정상회담 후에는 공동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다. 성명에는 동중국해·남중국해에서 해양 진출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의 위협에 대해 미일이 공동 대처한다는 방침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CNBC와 닛케이아시안리뷰에 따르면 양 정상은 초고속 5G(세대) 통신, 청정에너지 등 '고품질 인프라스트럭처' 계획도 공동으로 발표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중국이 아프리카 국가 등에 도로·항만 건설 등으로 제공하고 있는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맞서려는 것이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미일 양측은 대만해협 정세도 공동성명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 대만해협에 대한 견해가 미일 공동성명에 포함되면 1969년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과 사토 에이사쿠 일본 전 총리의 회담 이후 처음이다. 1972년 중일 국교 정상화 이후로도 처음이다.

중국은 대만을 핵심적 이익으로 보고 올해 초부터 전투기 등을 방공식별구역에 비행하게 하는 등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는 자국 주권, 관할권 침해 시 외국 선박 등에 무기 사용을 허용하는 해경법도 시행했다. 대만 주변 해역에서 압력을 강화하면서 군사 충돌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만일 미일 정상회담 문서에 대만 해협이 명기될 경우 중국의 반발은 불가피하다. 미일 정부는 신중하게 공동문서를 조율하고 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산케이신문은 두 정상이 일본과 중국간 영토분쟁 지역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가 미국의 대일 방위의무를 규정한 미일 안보조약 5조 적용 대상이라는 인식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미국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센카쿠 열도는 "미일 동맹에게 있어 사활적이며 중요한 측면"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북한 정세에 대해서도 협의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 중인 '대북 정책 재검토'와 관련해서 일본이 협력할 태세다.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조기 해결도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스가 총리는 개최까지 100일이 채 남지 않은 도쿄올림픽에 대해서도 성공을 위한 협력을 요청할 전망이다.

한편 스가 총리는 방미를 위해 사전에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다. 미국 측의 요청으로 스가 총리는 물론 방미단 모두가 접종을 마쳤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감염 예방을 위해 방미단은 평소 규모의 20~30% 축소한 80명 규모가 됐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등 각료도 함께 가지 않는다. 스가 총리의 부인인 마리코 여사도 동행하지 않는다.

관련 행사도 최소화했다. 당초 미일 정상이 워싱턴DC에서 벚꽃을 감상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했으나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됐다. 미일 정상회담 직후 식사 여부에 대해서도 막판까지 검토가 계속되고 있다. 식사시 대화를 통해 감염으로 연결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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