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2021년 3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6조5000억원 증가한 1009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가 규모는 지난 2월(6조7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3월 증가액 기준으로 지난해(9조6000억원)에 이어 두 번째다.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한은 관계자는 "정부 규제 효과를 판단하긴 이르지만 올해 들어 주택거래가 줄고 있는 점 등 주택시장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대출 규제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이번달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규모는 적은 정도는 아니다. 여전히 전세자금 대출 증가폭은 상당한 편"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이달 중 가계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규제하는 가계 부채 관리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 기조는 이어가되 무주택자와 청년층 등 실수요자에게는 대출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당에서는 4·7 재보궐 선거를 전후해 실수요자에 한해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의 경우 생애 최초 취득에 대해 완화했는데 그 완화가 충분치 않다. 좀 더 대담한 완화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권주자로 꼽히는 송영길 의원은 "LTV와 DTI를 90%로 확 풀어서(집을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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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디테일한 부분으로 들어가서 규제 완화 폭을 늘리면 가계부채를 줄이는 것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고민을 하는 것"이라며 "그것은 당도 비슷한 생각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