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정치 거리두기' 철저히 했다…대공수사도 완전히 넘길것"

CVID 빗대 대공수사권 이관 설명…'경찰 사수'·'국정원 조수'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30/뉴스1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정치 거리두기'는 최고의 국정원 개혁이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지름길이라는 각오로 철저히 실천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최근 비공개 간담회에서 4·7 재보궐 선거 이후 정국과 관련, "이제 본격적인 '정치의 계절'이 오고 있다"며 "국정원은 '정치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실천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선거일(3월9일)까지 1년이 남지 않은 여건에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 우려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박 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법 전면 개정 이전에도 이미 국내정보 수집, 분석, 보고를 철폐했고 이제는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완성해 실천 중"이라며 "특히 대공수사권은 3년 후 경찰로 이관되지만 이미 현재 진행 중인 대공수사는 ‘경찰 사수, 국정원 조수’로 협업하고 있고, 조만간 그 성과도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박 원장은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을 완전하고(Complete), 검증 가능하며(Verifiable), 돌이킬 수 없는(Irreversible), 핵폐기(Dismantlement)라는 뜻의 핵폐기 관련 용어인 'CVID'에 빗대 설명했다. "3년이 지나면 대공수사권이 경찰에 완벽하게 이관될 수 있도록 저는 이 문제야 말로 CVID,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대공수사권’이라는 그런 각오로 실천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박 원장은 국정원이 핵심가치에 대한 직원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애국심 헌신이 최고 가치로 꼽혔다고 소개했다. " 항상 직원들에게 ‘국정원 영문명 NIS의 S는 서비스다, 우리는 이제 권력기관이 아니라 정보서비스 지원기관이다, 국가, 국민에 대한 서비스가 우리 본연의 임무’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국정원의 정보 제공 활동과 관련해서는 "'직무외 정보활동 정보공개청구’ㆍ‘세월호’ㆍ‘5.18’ㆍ‘부마민주항쟁’ 등 관련 자료를 발굴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지난주 차륜형 장갑차 사진 자료 등 5.18 관련 4차 기록물을 지원했다"고 했다. 국정원은 지난해 8월부터 4차례에 걸쳐 6800여 쪽 분량의 문서와 사진 257장을 5.18 조사위에 전달한 상태다.

정보 제공의 성과와 관련, "언론에서 ‘궤도형 장갑차만 운용했다’는 계엄군의 주장은 거짓임이 밝혀졌다"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 적극 소통해 자료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다만 박 원장은 최근 베트남 ‘민간인 희생 사건(퐁니 퐁넛 사건)’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승소했음에도 15글자짜리 부실한 자료만 받았다"며 공개 비판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3월 대법원 최종 판결은 당사자 3명의 생년월일을 제외하고 출신지, 이름을 공개하라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15자를 다 공개했다"고 했다.

최근 국정원의 범죄 예방 활동에 대해서는 "로맨스 스캠, 해킹, 국제연계 마약 조직, 보이스피싱 국제금융사기 등 범죄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 지금 예방적 차원에서 언론, 홈페이지, 페이스 북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범죄 현황과 위험을 알리고 있다"고 했다.

국정원의 새 비전도 거론했다. 박 원장은 "오는 6월 10일은 창설 60주년이다"라며 "현재 각계 전문가와 원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일하는 국정원, 미래로 가는 국정원, 집처럼 따뜻한 국정원, 소위 ‘일미집’에 대한 비전을 정비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