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K방역은 국민 희생 기반…정부, 화이자백신 거절 이유 공개하라"

한변, 전날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 상대 정보공개 청구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가 지난 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사법독립 침해하는 판사탄핵 중단·판사탄핵 방관하는 대법원장 탄핵 요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보수성향 변호사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다국적 제약사 '화이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19(코로나19) 백신을 조기에 공급하겠다고 했음에도 이를 거절한 이유, 향후 코로나19 백신 공급 계획을 묻는 취지의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13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12일) 코로나19 백신 공급 혼선에 대해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며 "코로나19 백신 물량계약을 주도했던 담당자, 화이자의 공급제안을 거절한 이유를 비롯한 사실관계, 백신 도입의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달라"고 밝혔다.

한변은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월 화이자 측과 300만명의 코로나19 백신을 추가로 계약할 당시 '백신을 더 많이 사면 더 많은 물량을 조기에 공급할 수 있다'는 화이자 측의 제안을 거부했다고 한다"며 "또 효과에 있어 많은 의문점이 제기되는 중국 백신의 도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백신접종률은 인구 100명당 접종 횟수 1.32회로 세계 111위의 꼴찌인 반면 확진자 수는 매일 600~700명을 넘어 4차 대유행의 위기에 처해있다"며 "정부가 공언한 11월까지의 집단면역 형성은 커녕, 우리나라만 코로나 위험국가로 전락할 위험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백신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백신 수급 불확실성을 현저하게 낮추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했다"며 "반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마스크 착용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조치는 연말까지 해야될 것'이라며 사실상 모순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백신 부족 현황, 백신 공급에 대한 국내외 정보를 최대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현재까지 백신 협상 경과와 관련한 내용을 일체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의 희생에 기반한 방역성과를 K 방역이라고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인 백신 구매에 소홀히 한 과오를 사과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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