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거부권' 피한 美, LG-SK 합의에 "환영" 성명 쏟아내

(종합)연방정부도 주정부도 기업도 줄줄이 "환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백악관 스테이트 다이닝룸에서 코로나19 백신 관련해 연설하고 있다. 2021.04.07./사진=[워싱턴=AP/뉴시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극적으로 배터리 분쟁에 종지부를 찍은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정치권과 포드 등 자동차 업계에서 환영의 뜻을 밝히는 성명이 줄지어 쏟아지고 있다.

양사의 합의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피하고 일자리 창출과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구축 등 경제적인 효과에 더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모양새까지 갖추게 된 바이든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이는 미국의 노동자와 자동차 산업의 승리"라고 자평했다.

그는 자신의 공약이었던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계획의 핵심적인 부분이 "미래의 전기차와 전기차 배터리를 여기 미국에서 미국 노동자의 손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선 "세계적인 수요에 대응하고 양질의 일자리 또한 창출해낼 수 있는 미국 기반의 강력하고 다양하며 복원력이 있는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통해 "바로 이러한 방향으로 긍정적인 한 걸음을 내딛었다"며 "조지아주의 노동자는 반가운 안도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 미국 전역의 노동자에게도 새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을 여러 차례 만나며 이번 합의의 막후에서 깊게 관여한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도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 힘을 써줘 고맙다"고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사진 제공=로이터

2600개 일자리가 달린 26억달러 규모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지키게 된 조지아주에서도 소속 정당과 관계 없이 축하 나왔다.

공화당 소속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주 주지사는 이날 "조지아주 북동부와 성장하는 우리의 전기차 산업에 있어 환상적인 뉴스"라고 축하했다. 그는 "잭슨 카운티와 커머스 시의 지역 지도부, 이곳과 서울에 있는 한국 정부와 우리의 놀라운 파트너들, 그리고 합의 협상 과정을 통해 두 회사를 지원해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특별한 감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라파엘 워녹 조지아주 상원의원은 "모든 관계 당사자가 귀를 기울여 희망했던 결정을 얻어 기쁘다"며 이번 합의가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 같은당 존 오소프 조지아주 상원의원도 일자리를 위협한 난국을 해결한 데 대해 감사하다고 했다.

또한 SK이노베이션이 생산하는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받을 포드도 "이번 합의로 세계적인 수준의 전기차를 만드는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2019년 4월 29일 인력 빼가기에서 불이 붙은 영업비밀 분쟁을 시작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기술 인력을 데려가는 과정에서 배터리 생산에 대한 핵심적인 기술을 훔쳤다고 주장하며 ITC에 제소했다. ITC는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고 미국 내 10년 간 배터리 수입금지 조치를 했다.

미국 대통령은 ITC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행사시 미국 일자리 등은 지킬 수 있지만 지적재산권을 소홀히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거부권 시한을 하루가량 앞둔 한국시간 11일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에 2조원을 지급하는 등 내용에 양사가 합의를 이루면서 SK이노베이션에 대한 ITC의 수입금지 조치는 바이든 대통령 개입 없이 무효화됐다.

이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이 조지아주에서 건설 중인 26억달러 규모 배터리 공장도 차질없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SK이노베이션은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서 생산되는 배터리를 포드와 폭스바겐 등에 공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