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홍콩 선거제 개편안 승인 규탄…"중영 공동선언 위반"

뉴스1 제공 2021.03.30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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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30일 홍콩에 대한 직접 통제를 강화하는 홍콩 선거제 개편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한 가운데,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이 이는 중영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 위반이라며 비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라브 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라브 장관은 "오늘 중국은 홍콩 선거제도의 변화를 법제화했는데, 이는 중영 공동선언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영국과 중국이 지난 1984년 체결한 중영 공동선언은 1997년 홍콩 주권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후 50년 동안 홍콩의 자치를 보장하는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골자로 한다.

라브 장관은 또 "이 개편안은 홍콩 국민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중국의 국제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홍콩 입법회에서 반중 세력을 뿌리뽑아 홍콩에 대한 중국 중앙정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이 주 목적인 이번 선거제 개편안은 이 선언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를 하락시킨다는 것이다.

한편 중국 전인대가 승인한 이번 개편안에는 Δ 선거 입후보자 자격을 심사하는 고위급 위원회 설치 Δ 선거인단에서 야권 인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의원(117석) 배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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