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모습./사진=뉴스1](https://thumb.mt.co.kr/06/2021/03/2021032219282989633_1.jpg/dims/optimize/)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22일 법안소위를 열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행위임에도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 살인·성폭행 등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져 왔다. 이에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스토킹 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고 이것이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을 경우 경찰은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긴급조치를 한 후 법원으로부터 사후승인을 받으면 된다. 의결된 법안에 따르면 법원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 경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구치소 유치 등 조치도 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법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의 채무액 한도를 현행 담보채권 10억원과 무담보 채권 5억원에서 각각 15억원,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채무액 기준은 2005년 법 제정 시 규정된 것이다. 개정안은 그간의 물가상승 수준,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최근의 경제 사정 변화 등을 고려해 채무액 기준을 완화하려는 취지가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