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고용보험' 첫발, 소득자료관리준비단 발족

김대지 국세청장(왼쪽 네번째) 등이 국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 현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이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첫발인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을 본격 가동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보험설계사, 택배 기사, 방과 후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소득을 파악해 근로복지공단에 매달 제공한다

국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은 11일 오전 10시 세종 나성동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업무를 시작했다. 행사에는 김대지 국세청장과 이용주 기획재정부 조세 및 고용보험 소득정보연계 추진단장, 김성호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 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김대지 청장은 "준비단은 실시간 소득파악업무를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국세청의 핵심 기반"이라며 "실시간 소득파악 업무로 국세청의 전통적인 징세행정 역할에서 복지행정지원까지 아우를 것"이라고 밝혔다.

소득자료준비단은 기재부의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 TF(태스크포스)'와 함께 일용근로자와 플랫폼 종사자 등 고용보험 확대 대상의 소득파악 업무를 맡아 올 하반기부터 근로복지공단에 자료를 제공할 시스템을 구축한다.

조직은 국세청 국장급인 김지훈 국장 단장으로 3개반·9개팀·정원 35명으로 구성했다. 우선 소득자료기획반은 3개 10명으로 구성해 업무총괄과 관계기관 협의, 장기과제 발굴 업무를 수행한다.

소득자료신고팀은 3개팀 12명으로 소득자료신고와 홍보, 전산시스템 구축업무를 총괄한다. 3팀 12명으로 구성한 소득자료분석팀은 소득자료 실태분석과 자료 정확성 확인 등 업무를 맡았다.

준비단 측은 "소득자료 수집대상의 업종별 현황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제출안내와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소득자료 관리가 어려운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간편장부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사업자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