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경 관세인하·서비스 개방해야"…WTO에 제안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환경상품 관련 관세를 낮추고, 시장을 개방해야한다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했다. 기후·환경 문제와 관련한 전세계적인 대응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일 화상으로 열린 WTO '무역과 환경 지속가능성 협의체(TESSD)'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제안서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작성하고 호주와 싱가포르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TESSD에는 한국과 EU(유럽연합), 스위스, 호주, 캐나다 등 50여개국이 참여 중이다.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다음 WTO 각료회의(MC-12) 전까지 최소 4차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안서에는 구체적으로 △환경상품 관세인하 △환경서비스시장 추가개방 △환경관련 조치에 대한 WTO 차원의 검토와 협의 강화 등이 담겼다.

정부는 환경관련 무역에 대한 WTO 논의가 진전될 경우 환경관련 조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 상품·서비스 무역 자유화를 통해 한국 기업의 환경 분야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친환경 기술 개발과 체제 전환을 촉진하는 등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에 따르면 캐나다와 칠레, 영국 등 참가국들도 이번 제안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WTO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관련 논의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WTO TESSD를 비롯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G20(주요 20개국) 등 여러 다자 협력 채널에서도 환경 관련 이슈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 입장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