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오후 경기 동두천시 내 중앙도심공원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내외국인 주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5일 오후 3시 10분부터 서울역 인근 LW컨벤션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일과 9일 두 차례 열린 공개 토론회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또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제한해 소상공인 등 일부 계층에 방역 부담을 전가하기 보다는 모임 인원을 제한하는 등 행위를 규제해 감염 위험도를 낮추고 국민 전체가 방역 부담을 나눠갖는 방안이 제시됐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방역·의료 역량을 고려한 거리두기 단계 및 전환 기준을 마련하고, 개인 활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거리두기 단계는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명확해지도록 체계를 간소화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이어 "외출과 모임, 행사 등 개인에게 위험도가 높은 활동은 (거리두기) 단계별로 관리를 강화해 사회·경제적 부담을 전 국민에게 분산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구상권 강화, 개인 자율과 책임을 높이는 캠페인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이 마련되더라도 당분간 새 개편안을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은 현재 300~400명대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확산세가 지속되면 당분간 개편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손 반장은 "거리두기 체계 개편은 어느 정도 유행상황이 안정적으로 통제되고 있을 때 이 체계를 재편시켜서 전환하려는 구상이었는데 재확산 국면에서 현 체계를 재편하면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방역당국이 현재 확산세가 정체 국면에 이른 이유를 지난달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한 영향과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해 국민들의 피로가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손 반장은 전날 백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수 추이 관련 정체 국면이 상당히 장기화되고 있다"며 "거리두기 장기화 피로감으로 이동량이 증가했지만 선제검사 확대 등 방역관리 강화, 국민들의 방역수칙 준수 등이 균형을 맞춰서 더 확산되지 않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방역 취약지점인 외국인 근로자 관련 확산이 이어지면서 확진자수가 전체적으로 증가했지만 일제점검, 선제검사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면 2~3주 뒤에는 감소세로 접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4일 0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01명, 해외유입 사례는 23명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총 누적 확진자 수는 9만1240명(해외유입 7129명)이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중 수도권에서 312명(77.8%), 비수도권에선 89명(22.2%)이 발생했다. 확진자가 집중된 수도권에선 이날도 음식점·병원·요양병원을 중심으로 한 산발적 집단감염이 지속됐다.
경기 동두천시·이천시 제조업 관련 외국인 노동자들의 확진도 이어지고 있다. 동두천시 임시선별검사를 통해 7명의 외국인이 추가 확진됐다. 방역당국은 가족·직장, 커뮤니티 접촉자에 대해 일제검사 등 추적관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동두천시 외국인집단과 관련해선 이달 들어 △1일 81명 △2일 15명 △3일 7명 등 총 10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