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로스쿨 학생 901명, 전액 장학금 받는다…48억 지급

교육부, 로스쿨 취약계층에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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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다니는 저소득층 학생 901명이 올해 전액 장학금을 받는다. 로스쿨 재학생 7명 중 1명이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로스쿨 재학생과 신입생 중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해 올해 장학금 48억8700만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교육부 지원금과 로스쿨 자체 재원을 활용해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3구간까지 학생 901명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전국 25개 로스쿨의 입학정원이 2000명이고 3학년까지 총정원이 6000명인 점을 감안하면 약 15%의 학생이 전액등록금을 받는다. 교육부는 이 학생들에게 등록금 외에 교재비와 생활비 등 생활장학금도 지원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로스쿨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입학정원의 7% 이상 선발해야 한다. 또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하고, 그 가운데 70% 이상은 경제적 형편을 고려해 지급해야 한다.

소득 3구간까지 전액등록금을 지급하고도 장학금이 등록금 수입의 30%가 되지 않으면 2순위로 소득 4구간 학생에게 등록금의 90% 이상을 지원한다. 이어 Δ소득 5구간 등록금 80% Δ소득 6구간 등록금 70% 이상 등으로 지급한다.

국고 장학금을 로스쿨에 배정할 때는 소득 3구간 이하 학생 수 외에도 취약계층 특별전형 선발 비율, 등록금 수준, 장학금 지급률에 가중치를 부여한다. 올해는 전남대 외에 24개 로스쿨이 등록금을 동결했다. 앞으로 지역 로스쿨은 지역인재 선발비율 준수 여부도 반영할 예정이다.

국고 장학금은 동아대가 3억8325만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부산대 3억5761만원, 성균관대 3억323만원, 이화여대 2억7226만원, 한양대 2억4824만원, 전남대 2억4198만원, 건국대 2억4040만원, 원광대 2억3956만원, 영남대 2억3638만원, 경북대 2억2319만원 순으로 배정됐다.


설세훈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2016년부터 로스쿨 취약계층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장학금 지급을 지속해서 확대해 능력과 열정을 갖춘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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