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아파트, 文정부 들어 9.4억 올랐다"…비강남도 80% ↑

경실련 "문재인 정부, 24번의 부동산 대책 효과 없어"

정부 대책발표와 서울 아파트 평당시세 변동/자료=경실련 제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잇단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4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30평 기준)이 한 채당 5억원이 올랐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지역 99㎡(30평) 크기의 아파트값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억4000만원에서 현재 11억4000만원으로 4년 동안 5억(78%)원이 올랐다고 밝혔다. 2017년 5월 1평당 2138만원이었던 서울 아파트값은 올 1월 3803만원까지 상승했다.

또 2017년 5월부터 2021년 1월까지 24번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지만 집값이 보합세 혹은 일부 하락세를 보인 것은 단 4개월 뿐이었다고 분석했다. 오히려 정부가 공공참여 재개발 등 5·6 부동산 대책 등을 내놓으면 이후 투기로 이어져 아파트값이 올라갔다고 봤다.

경실련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실질적인 집값 하락은 없었으며 잇따른 규제책의 하락효과도 미비했다"며 "규제 정책 수는 많았지만 솜방망이 규제, 핀셋형 규제로 집값상승을 막지 못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강남3구 아파트값 9억4000만원 상승... 비강남 아파트값도 80% 올라

경실련은 강남 아파트값이 조사기간 44개월 동안 평당 3150만원이 올랐고 30평형 아파트 값을 기준으로 총 9억4000만원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강남은 아파트값 폭등 금액이 커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주목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집값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세금 부담보다 집값 상승폭이 더 컸기 때문이라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비강남 지역 아파트값도 30평형 기준으로 4억4000만원 올라 4년 전에 비해 약 80% 상승했다고 봤다.

경실련은 "세제·금융규제가 강화되면 강남 아파트 구입에 큰 부담이 생기므로 집값이 낮은 비강남으로 수요가 집중됐다"며 "비강남 집값 상승은 다시 강남 집값을 자극했고, 결국 서울 전역 집값이 폭등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부풀려진 기본형 건축비 등 건설원가를 바로 잡고 공공과 민간 모두 80% 이상 시공 후 분양하도록 후분양제를 전면 실시해야한다"며 "토지 공공보유 건물분양 방식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