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말 안듣는 검찰, 힘빼서 딴데 주기…이게 개혁이냐?"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금태섭 예비후보가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NK디지털타워에서 열린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2차토론에 앞서 준비를 하고 있다. 2021.2.25/뉴스1

금태섭 무소속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검찰이) 그냥 말 안 들으니까 힘 뺏어서 딴 데 주는 것"이라며 "세상에 이게 말이 되나. 이게 무슨 개혁인가"라고 말했다.

금 후보는 26일 페이스북에 "이런 법안을 내놓으면서 개혁이라고 부르짖는 법률가 출신 의원들이 있다는 게 부끄럽다"며 이같이 글을 남겼다.

여당은 최근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을 신설해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이전하고, 검찰에는 기소권만 남겨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꾀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를 추진 중이다.

금 후보는 우선 수사청에 대해 "사심이 깃든 입법이다. 처음부터 수사·기소 분리 방향으로 간 게 아니다"라며 "원래는 '검찰의 특수부 유지'가 문재인 정부 정책이었다.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역대 어느 정권보다 검찰 특수부를 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 시절)아무리 반대해도 말이 안 먹혔다. 이 문제로 조국 전 민정수석과 소리를 지르며 싸우던 기억이 선하다"며 "꿈쩍도 안 했다. 검찰이 자기편이라고 여겼으니까. 그러다 갑자기 '조국 사태' 이후로 180도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금 후보는 "수사기관을 오히려 늘리고 있다. '말 안 듣는 기관에서 권한을 뺏어서 말 잘 들을 것 같은 기관으로 옮기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수처, 국수본, 중수청(수사청) 등 수사기관은 계속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못 하게 하면 그 대신 경찰에 대한 통제는 강화해야 한다. 검찰의 권한남용보다 경찰의 권한남용이 평범한 시민에게는 훨씬 큰 문제"라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없애다시피 해놓고 검찰의 수사권도 박탈하려 한다. 전체 그림을 못 보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 후보는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글로벌 스탠다드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없애는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검찰 특수부부터 없애는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법안들은 겉으로는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의도와 효과가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