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공공주택' 논란에 국토부 "사실 아냐…10년 거주 가능"

[서울=뉴시스]박민석 기자 =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장기공공주택 보유현황 실태분석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2.25. [email protected]

이번 정부 들어 증가한 공공주택 대부분이 실제 서민층 주거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에 대해 정부가 "모두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라며 반박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2016년 말~2019년 말까지 장기공공주택 재고 32만8000호가 늘었다고 하는데 그중 85%는 전세임대 등으로 진짜 공공주택의 비중은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행복주택, 매입임대, 10년 분양전환, 전세임대 등은 장기적으로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공공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진짜' 공공주택은 영구, 50년, 국민임대, 장기전세 등으로 전체 증가분인 32만8000호 중 4만8000호(15%)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공공주택특별법 상 공공임대주택에는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뿐 아니라 행복주택과 분양전환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이 모두 포함된다"며 "이들 주택은 모두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주택들"이라고 반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행복주택, 전세임대, 매입임대 주택은 최장 20년까지, 10년 분양전환 임대는 최장 1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하다. 특히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선호하는 주택을 선택 후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구조로, 주택관리 등에 대한 책임도 LH가 담당하고 있다.

국토부는 "현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있으며 작년에도 목표 대비 9000호 많은 15만호를 공급했다"며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재고 240만호 달성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