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차관, "서초·송파 그린벨트 해제 안해..광명시흥이 강남수요 흡수"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에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광명·시흥·부산·대저·광주·산정 등에 약 10만 호 1차 신규택지 선정을 골자로 한 내용을 발표했다. 2021.2.24/뉴스1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강남권 주택 수요 흡수를 위해 서울 서초구·송파구 등 강남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해야 한다는 지적에 "서울지역에 추가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계획이 아직까지는 없다"고 밝혔다.

윤 차권은 25일 KBS1 라디오에 출연해 "지난해 8·4 대책을 마련할 때 서울 강남지역 그린벨트를 풀자는 의견도 다양하게 나왔고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됐다"며 "그때 미래를 위해 서울 내에 남겨놓는 땅도 필요하다는 합의 아래 다 정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어제 광명시흥 지구를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하고 7만 가구 주택 공급 계획을 1차로 발표했다. 일각에선 서울 강남권 주택 수요 흡수를 위해선 서초구와 송파구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정부는 이 카드를 쓸 계획이 없음을 확인한 것이다.

윤 차관은 "3기 신도시가 서울 경계에서 평균 거리가 1.3km로 1기 신도시인 분당일산 4.4km, 2기 신도시 김포 10.3km 보다 가깝다"며 "광명시흥은 구로구에 붙어 있어 강남이나 서울 수요 흡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천, 하남도 이미 공급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 물량이 분양, 착공되면 강남에 수요는 충분히 흡수 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광명시흥 지구 주민들이 집값 하락을 우려해 반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자연스러운 심리인데, 광명시흥에 재개발 11곳, 재건축 4곳 등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내년에 분양이 끝난다"며 "광명시흥지구는 2025년에 민간사업이 정리되고 나서 최종 분양에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가격 영향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철도 중심의 교통대책도 강조했다. 윤 차관은 "도로에 집중된 교통 수요를 6개 철도망을 완비하면 철도로 분산할 수 있다. 철도 중심의 교통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하철1,2,7호선과 신안산선, 제2경인선 GTX-B 등 6개 철도망을 붙여 놓는다. 환승이 가능하도록 광역교통망을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막대한 토지 보상금이 집값을 올릴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최근 흐름은 현금 받는 거 안 좋아한다. 대토로 보상하는 땅을 현금 대신 원한다"며 "상가나 근린시설, 연립 등 자체분양을 하면 더 큰 수익이 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이나 LH가 개발하는 다른 지역 땅을 현금 대신 보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차관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급 속도를 빨리 가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3월에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지역, 4월에는 어제 발표하고 남은 공급택지 물량, 5월에는 우리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개발, 재건축과 7월에는 1차 후보지를 발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로바로 공급 발표를 공급이 나온다하는 메시지를 주는 게 시장 안정을 위해서 맞다고 본다. 속도전은 더 빨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차관은 신고가 매매계약을 신고한 뒤 취소하는 식으로 아파트값을 끌어 올리는 편법 거래와 관련해 "지난해부터 매매계약을 해제해 버리면 그 계약도 신고하도록 법을 고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2월부터 해제한 건을 모두 봤더니 총 3만9000건이고 그 가운데 실수로 한 경우가 1만7000건, 그걸 빼면 그냥 해제한게 2만2000건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신고를 갱신한 해제 계약이 3700건에 달했는데 서울 지역의 경우 해제계약의 47%, 세종은 30%가 신고가 계약"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