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바이든, 북핵 관심 가져야…비핵화 포기한다면 치명적 실수"

"北 행동에 보답하는 게 아니라 양보 요구할 때"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 블룸버그에 기고문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 전 보좌관이 조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 '북한 핵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fatal mistake)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볼턴 전 보좌관은 이 매체에 기고한 '북한에 대해 군사적 대응은 하나의 옵션으로 남겨둬야 한다'(Military Force Must Remain an Option With North Korea)는 글에서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 이 같이 주장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뮌헨 안보회의 등을 통해 취임 후 가장 광범위하게 외교정책에 대한 발언을 했으나 "전 세계적인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이는(북핵문제는) 새 정부 들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로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각에선 북한이 본질적인 전술 핵무기를 개발했기 때문에 비핵화를 비현실적이고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비핵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는 것과 실패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고 말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비핵화 수사를 유지한다고 해서 그가 그것을 이룰 방법을 알고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비핵화 목표를 포기한다면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증거로 볼 때 북한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약해졌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더 고립되기로 결정했고 이는 이미 불안한 상황이었던 경제를 절망적인 수준에 이르게 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은 경제제재와 국제적 고립의 압박을 해소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북한에 양보를 요구할 때"라며 "더욱이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큰 도전인 아시아에 대한 중국의 욕구, 궁극적으로 글로벌 패권에 맞서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려면 북한을 중심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정치적, 경제적, 과학적으로 항상 북한의 원동력이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선택에 따라 북한의 핵 포부는 일거에 끝날 수 있으며 미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러한 현실을 강조해야 한다"며 "결국 이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있어 진정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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