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진 중인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 정책과 관련, 2018년부터 2020년 9월까지 공급계획과 실적 달성 여부 /사진=서울정책 진단 보고서
서울시는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공급계획'을 발표하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간 공공주택(공공임대주택+공공지원주택) 24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계획된 물량 중 절반은 서울시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고, 나머지는 공공이 지원하고 민간이 짓는 공공지원주택이다.
실제로 2018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은 2만1953호, 실적은 이를 넘어서는 2만5520호로 보고됐다. 하지만 실적 중 LH 공급 물량이 1만1893호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서울시 자체 공급 실적은 1만3627호에 불과했다.
"실적 채우려 소형주택 공급에 집중…청년주택 입주율은 60%에 불과"실적을 채우기 위해 소형주택만 집중적으로 공급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시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은 전용 면적 60㎡ 이하가 90% 이상을 차지했다. 전용 40㎡ 이하가 51%, 40~60㎡ 이하가 42.5%였다. 서울시가 공급한 전용 85㎡ 초과 물량은 19가구에 그쳤다.
이는 서울시 주택 면적 비율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2019년 서울시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에 거주하는 일반가구의 주택 전용 면적이 40㎡ 이하인 가구는 30.9%, 40~60㎡ 이하는 27.1%로 조사됐다.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전용 면적 /사진=서울정책 진단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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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한국감정원 주변시세 조사를 토대로 '역세권 청년주택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 임차료를 결정하고, 기반시설 혜택 등을 더하면 사실상 저렴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보고서는 매월 80만~90만원대의 임차료는 현실과 맞지 않다고 본다. 신축과 서비스 문제가 아닌 안정적으로 정착 가능한 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경선(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은 "역세권청년주택의 경우 사업인가 기준으로 공급 실적 물량을 산정하고 있지만, 이후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중단된 사례가 많다"며 "준공일 기준으로 변경하는 등 산정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 추진 중인 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현황파악이나 검토 없이 신규 정책을 계속 발표하고 있다"며 "서울시 임대주택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공급과 관리를 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