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 공동위원장인 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4차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4차산업혁명위원회(☞2020년 12월8일 16면 <[단독]국세청, 800만 사업자정보 개방…온라인 먹튀 차단한다> 참조)
국세청 사업자 정보·건보공단 보험 등 미개방 정보 전격 공개…‘코로나19 타임캡슐’도 추진
먼저 국세청 사업자등록, 휴·폐업 정보와 건보공단의 보험 정보 등 핵심 데이터가 전격 공개된다. 이들 데이터는 민간 수요가 높은 핵심 정보임에도 그간 국민들의 프라이버시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정부 공공기관들이 외부 공개 자체를 꺼렸던 정보들이다.
국가 데이터 관리 체계도 전면 개편된다. 공공데이터 개방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데이터 현황을 파악하고 데이터 활용전략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정부 및 공공기관에 데이터 활용 전략을 책임질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CDO·Chief Data Officer)’ 직을 신설키로 했다. 4차위는 이날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사회현상에 대한 분석 및 정책대안 도출 등에 필요하나, 개별법에 의해 삭제될 우려가 있는 데이터들을 보존, 관리하는 ‘코로나19 타임캡슐 프로젝트’와 종합적인 물 관리를 위해 환경부, 지자체, 행안부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된 각종 데이터를 통합하는 ‘물 관리 데이터 통합체계’를 특별 현안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실손보험 자동청구 나온다…한국인 감성 인공지능 개발
국가 데이터를 활용한 체감형 서비스도 나온다. 의료 분야에선 본인 동의를 전제로 의료기관에 직접 진료기관 관련 서류를 뗄 필요없이 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실손보험 자동 청구 서비스가 본격 추진된다. 주문 내역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비 패턴, 관심사 등을 분석할 수 있고, 진품·가품 및 디자인권 관련 통관 데이터에 AI(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여 불법복제품 판독하는 생활 분야 서비스도 개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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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급식 지원 데이터와 민간 비대면 배달 서비스를 연계한 결식아동 급식 지원 사업도 내년부터 시작한다. 고등학생들에게 제공하던 AI 학습 도우미는 초·중학생으로 확대한다. 한국인 감성의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 음성·자연어·이미지 데이터를 구축하는 ‘인공지능 훈민정음’ 사업과 글로벌 최고 수준의 이미지·영상 데이터를 구축하는 ‘K-이미지’ 프로젝트, 항만 민관 데이터를 연계·공유해 수출입 물류를 효율화하는 ‘스마트 항만’ 서비스도 추진한다.
정 총리는 “대한민국이 데이터 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기본 원칙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민간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총리로서 가능하면 매월 직접 회의를 개최하고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김다나 디자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