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지원금' 선거용?…홍남기 "선거 고려 여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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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4차 재난지원금이 선거용이라는 시선을 두고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선거를 고려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코로나19(COVID-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지원이 절실하다. 정부로서는 (선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국회 사무처의 용역 보고서를 인용하며 “1개 보고서에서 나오는 자료라 일반화시킬 수 없다”면서도 “재정으로 선거 운동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반을 허무는 중대범죄 행위다. 전형적인 인기 영합적 지출이라고 기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류 의원은 “2021년 1월 22일 국가채무 급증에 따른 재정지출 구조조정에 관한 연구 내용”이라며 “오비이락이라 하더라도 지출 시기와 대상 규모 범위에 대해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류 의원은 “4·7 선거가 50일도 채 남지 않았다”며 “그러다보니 이런 내용들이 결국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평가가 많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