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양지고에서 2021학년도 교원임용시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사진=뉴스1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교육부 관계자들은 26일 2021년 핵심추진과제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과밀학급 배치 방안으로 학생 30명 이상 학급 등에 우선적으로 교사 배치한다고 했다. 하지만 유휴공간이 없거나 20~30명 정도의 학급은 포함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
▶(유은혜 부총리)학습권 보장하기 위해 과밀학급 해소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기초학력 격차 문제가 시급한 초등 저학년에만 교사를 우선적으로 배치하게 된 것이다. 고학년이나 유휴 교실 없는 학교는 교육청과 지역적 특성 파악해서 문제를 해소하겠다. 예를들어 그린스마트학교 사업이나 학교 신·증설 등 다양한 해소방안으로 연계할 수 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유)학교 돌봄터는 노조 쪽에 여러번 설명한 바 있다. 저희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자체로 (운영주체를) 이관하겠다는 결정 한 바가 없다. 돌봄 노조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관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 돌봄전담사가 우려하고 있는 처우나 고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 노조와 협의하겠다.
-백신 접종이 이뤄진 이후 일정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나.
▶(유)백신접종은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나 우선순위 대상들이 밝혀진 바 없다. 내부적으로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다. 관계 부처와 협의, 공식적 결정이 내려진 후에 (구체적 학사운영 계획을) 검토하겠다. 다만 백신 접종 시작되더라도 18세 이하 학생들은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 전체적으로 지역감염 확산 정도나 추이들을 분석하고 지역적 상황이나 학교 교육 종사자들 접종 현황 등을 보고 판단하겠다.
-사회부처 간 협력체계가 힘들다는 얘기가 있다.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은.
▶(유)사회관계부처협력을 지원하는 차관보 등이 신설된 지 1년 남짓이다. 지난해 최대한 노력해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매달 2번씩 개최했고, 안건 발굴이나 참여에도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한다. 올해는 적극적인 참여와 성과들 내도록 노력하겠다. 전체 부처에서 코로나(COVID-19) 대응을 하면서 협력, 협업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체감하고 있다. 사회부뿐만 아니라 경제부처 협조도 이끌어내서 올 한해는 장관회의를 내실있게 운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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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개학 연기는 없다고 보면 되나.
▶(이상수 학교혁신지원실장)지난해에는 코로나가 처음 유입되면서 질병 특성을 파악하기 전에 등교에 대한 조치를 해야했다. 그래서 개학을 연기하고 원격수업, 등교조치가 이뤄졌다. 올해는 원격수업과 등교조치를 적절히 하면 개학이 연기되는 상황까진 오지 않을 걸로 본다.
-대학에 대한 예산이 매년 삭감되고 있다. 대책이 있나.
▶(최은옥 고등교육정책실장)올해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가 예정돼있다. 진단 전 제정지원제한 대학은 4월 말까지 발표하는걸로 돼있다. 한계사학이라고 보이는 곳들은 맞는 지원과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한계사학에 대한 지원은 관련 기금을 2년 전부터 마련하려고 추진 중이다. 청산 기금으로 폐교한 대학 교직원의 체불임금 등을 청산하려고 한다.
-지난해까지 꾸준히 언급된 공영형 사립대 사업 현황은.
▶(최)공영형사립대는 사업명칭을 사학혁신사업으로 변경해서 올해 50억원 예산을 지원한다. 총 5개교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 법인에 회계 책무성, 인사 민주성을 강화하는것 가치로 삼고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받아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는 고3 우선 등교 원칙 없어지나.
▶(이)관련 방안은 현재 초안 마련해서 질병청과 협의중에 있다. 28일 확정해서 말하겠다.
-비인가 대안학교 방역사각지대에 있어서. 올해는 실태를 파악하고 강화할 계획은?
▶(전진석 학생지원국장)아시다시피 저희가 대안학교 등록제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올해부터 준비작업하면서 비인가 학교들이 등록되면 현황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과 협조해서 방역도 철저히 이뤄지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