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절차 정당성' 추궁에… 박범계 "왜 이 사건이냐?"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2021.01.2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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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청문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청문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거론하며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추궁하자 "왜 이 사건이어야 하냐"고 반문했다.

박 후보자는 2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청문회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사건에서 절차적 정당성에 위배된다는 데 동의를 요구하자 "절차적 정당성 중요하다. 그런데 왜 이 사건이어야 하냐"라고 답했다.



이어 "이 사건의 본질이 절차적 정의냐, 실체적 정의냐는 문제 아니겠냐"며 "그런데 왜 이 사건을 가지고 검찰이 말하는 절차적 정의의 표본으로 삼아야 하는가에 대해 저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수사자료 유출 문제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박 후보자는 "면밀히 보고 있다"며 "배후 세력까지 포함해서 장관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면 그 부분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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