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국민연금 개혁, 국회 논의할 기회 있을 것"

(서울=뉴스1)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조치 및 세부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18일부터 31일 밤 12시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로인해 Δ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GX프로그램 금지) Δ학원 Δ노래연습장 Δ실내스탠딩공연장 Δ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등은 이용인원제한 및 2단계 공통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9시 이후 운영중단, 음식 섭취 금지, 출입자 명단관리)을 적용한 상태로 운영이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 제공) 20201.1.16/뉴스1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21대 국회가 새로 구성됐기에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복지부 출입기자단과의 비대면 간담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은 가입자 수,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소득보장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돼야 하는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2018년 12월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현행유지방안 △기초연금 강화방안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1안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2안 등 4가지였다. 이 중 보험료 인상을 전제로 재원 고갈 시기를 늦추는 개편안은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1안, 2안 뿐이었다. 20대 국회는 이 제도 개선안을 진지하게 논의하지 않았다.

권 장관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저출산 현상에 대해선 "저출산은 노동현장, 국민 인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정책으로 풀어갈 부분이 있고 국민 인식을 바꿔갈 부분도 있다"며 "미다스의 손처럼 출산율이 올라가는 건 쉽지 않고 사회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지방 청년 인구 유출로 저출산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지역에서 일자리를 갖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인구 유출이 없어질 것"이라며 "저출산 문제도 있지만 소멸 지역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발전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학대 아동이 보호자와 분리되더라도 결국엔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한계에 대해선 "친권은 양면이 있는데 친권을 박탈했을 때 아이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 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고득영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학대 아동을 보호조치 하는 과정에서 친권과 충동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지를 두고 공공후견인 제도 활성화를 준비하고 있다"며 "친권 제한은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확대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