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올해는 은행금리 낮추고 이자납부 제한해야…특별법 고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1.19. /사진제공=뉴시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코로나 상황에서 이익을 보는 가장 큰 업종이라고 하면 금융업이 있다"며 "은행권의 이자나 이런 것도 멈추거나 제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의장은 이날 KBS라디오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다른 모든 경제활동은 멈춰서고 제한하고 있는데, 은행은 이자만 계속 받아가는 형태가 된다"며 이처럼 밝혔다.

홍 의장은 "금융권과 비금융 실물경제의 격차가 매우 커지고 있다"며 "착한 임대인 운동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은 많은 임대인들이 은행 부채를 가지고 있고, 결국은 그분들은 계속 은행 이자를 내야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리를 낮추거나 은행 이자 (납부를) 중단시키거나 개인 신용등급을 하락시켜 이자부담을 더 높이거나, 가압류·근저당 등의 방식에 대해 올 한해는 멈추는 사회운동, 필요하다면 한시적 특별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당이 추진중인 '이익공유제'에 대해선 "현재로선 세금 방식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필요하다고 세금 걷는 것은 쉽지만, 경기 활성화를 위해 돈을 풀어야 하는 게 중심인데 세금은 다시 돈을 걷어들이는 방식"이라며 "추가적으로 세목을 만드는 것에 대한 사회적 저항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익공유제 지원 대상에 대해선 "불평등 해소 쪽에 맞출 것"이라며 자영업자를 꼽았다. 홍 의장은 "자영업자는 정부의 (방역 관련) 행정적 조치에 따른 피해를 본 것 아니겠나"라며 "그러면 그분들이 피해를 보상받거나 구제받는 것은 시혜적 차원이 아니라 권리의 차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