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주당 당내 반발에도 '전체 도민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나사고 있다. 사진은 이 지나가 지난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1.1.14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정부여당은 ‘선별지급’을 고수하고 있지만 이 지사는 변수가 없는 한 1차(1인당 1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전체 도민에게 ‘보편지급’ 하는 방침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장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제안에는 민심이 담겨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힘들고 지친 도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도민의 살림살이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숨통을 틔워 줄 실질적 경기부양책”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같은 제안에 이 지사는 같은 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도의회의 깊은 고민과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와 규모, 예상시기 등에 대해 숙고하겠다”며 지급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에서 자영업자 등 ‘더 어려운 계층에 더욱 많은 지원’을 내세우며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도 선별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편지급을 결정할 경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 지사의 정치적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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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친문계열인 김종민 의원은 지난 1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도는 재정자립도가 58%로 전국 평균인 45%를 훌쩍 넘어선다”며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지자체가 수십 곳인데, 몇몇 지자체가 재정형편이 허락된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게 되면 다른 지자체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코로나 대응 태세 균열을 불러오는 등 부작용을 낳지 않을지를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반대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
이 같은 당내 부정적 기류에도 이 지사가 보편지급을 주장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비상상황에서 앞뒤 잴 여유가 없고, 선별지급 할 정도로 재정에 여유가 없는 것도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실제 이 지사는 지난 5일 JTBC ‘신년특집 대토론 2부 :코로나 위기 속 2021년 과제는?’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경제정책으로 가서, 지역화폐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며 “정말로 선별지급이 필요하다면 다시 선발해서 더 많이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인만 지원해야 할 정도로 우리 정부가 여력이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특히 일본의 경우 우리 돈 1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10%밖에 안 썼다. 보편지급 했을 경우 지역화폐로 했더니 (거의)다 썼다”며 “우리는 (정부의)부채비율이 낮지만 정부가 국민에게 주는 이전소득도 너무 작다. 통 크게 재정확장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이날 방송 이외에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해 왔고, 정부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자 지난해 3월 전체 도민 1인당 10만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하는 등 보편지급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이 지사가 18일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공식화해 관련예산이 담긴 추경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경우 해당 안건은 이번 주 내에 처리될 예정이고, 설 이전에 집행된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하향 조정되지 않음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 치원에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기가 설 이전에서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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