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세포적 논쟁 그만"…정 총리, 3차지원금 효과 분석 용역 지시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4/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가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피해가 큰 부문에 최대한 지원을 하는 '맞춤형' 지원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에도, 보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정치권의 요구가 커지면서 보다 객관적인 정책 추진의 당위성을 갖추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14일 총리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3차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 분석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관련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되면서 국민 여론도 분열되는 상황"이라며 "선별이든, 보편이든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지표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효과 분석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총 3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 지급했는데, 1차 때는 보편적 지급을 2차와 3차 때는 피해 정도가 큰 부문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펼쳐왔다.

정 총리는 지난 7일 전국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과 관련 "우리 정부는 확장적 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고통에 비례해 지원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두고 정책을 펴고 있다"며 "급하니까 '막 풀자'는 것은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을 주축으로 정치권에서 전국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가 나오자 "더이상 '더 풀자'와 '덜 풀자'와 같은 단세포적인 논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며 '맞춤형' 지원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미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만큼) 가능한 한 빨리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진행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어떤 측면을 봐야 하는지 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