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보다 생명 우선"..자율차 윤리·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 발표

국토교통부는 15일 자율주행차 윤리 가이드라인,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 레벨4 제작·안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윤리 가이드라인은 자율주행차가 인명보호를 최우선하도록 설계 제작돼야 한다는 원칙을 중심으로 한다.

자율주행차는 △재산보다 인간 생명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것 △사고회피가 불가능할 경우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것 △자율차 운행이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는 사이버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체계의 총체다. 권고안은 △위험평가 절차에 따라 위험을 인지·분석 하고 △보안조치 절차를 통해 위험수준을 완화하고 △검증절차를 실시해 보안조치의 적절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레벨4 자율차 제작·안전 가이드라인은 레벨4 자율주행 관련 제도를 마련하기 전에 가이드라인을 통해 안전한 운행·설계·제작에 필수적 사항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다.

올해 정부는 레벨3 자율차 상요화를 위한 제도를 완비했고 2024년까지 레벨4 상용화 기반 구축을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