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 11개 상임위 세종 이전"…여의도는 '금융특구'로

[the300]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 국회 이전 시나리오 발표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범계 행정수도추진단 부단장, 우원식 단장, 이해식 간사(왼쪽부터)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 추진단 브리핑'을 갖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9.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우선적으로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후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의사당을 완전 이전하겠다는 '2단계' 전략을 세웠다.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추진단은 10차례 권역별 순회 토론회 등 4개월 간의 활동을 통해 완성한 종합보고서를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했다.

추진단은 보고서를 통해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메가시티 △국회이전 △글로벌 국제경제금융수도 서울 등 크게 세 갈래 구상을 제시했다.

1. 세종의사당 시대…11개 상임위부터 이전→특위서 '완전 이전' 추진

먼저 국회 이전 시나리오는 2단계로 제시했다. 우선 국회와 행정부처 분리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11개 상임위원회부터 옮기기로 했다. 세종으로 이전한 정부 부처 소관 10개 상임위(교육위, 문체위, 농림해양위, 산자중기위, 보건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정무위, 기재위, 행안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해당한다.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일부도 함께 옮긴다.

이를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여야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행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아 2021년 예산안에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원을 반영했다.

이후 2단계로 국회의사당의 완전 이전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선 국민 여론 수렴과 여야 합의를 위한 국회 특위를 구성한다. 특위에서 1단계 이전 상황을 평가하며 완전 이전을 위한 의제, 시기, 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다.

실제 민주당이 의뢰한 여론조사에서도 국회 이전에 국민적 동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청와대 제외 국회 이전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2.5%로 나타났고, 이전 부지 활용방안을 제시한 경우에는 찬성 여론이 61.3%까지 올라갔다. 다만 추진단은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여건이 성숙 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며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TF 우원식 의원(단장)과 박범계 의원(부단장) 등 의원들이 28일 세종시 국회의사당 후보지를 둘러본 뒤 기념포즈를 하고 있다. 2020.9.28/뉴스1

2. 국회 떠난 서울은 '글로벌 경제금융수도'로…여의도 의사당 부지는 '4차산업혁명 클러스터'

국회가 떠나간 서울을 '글로벌 경제금융수도'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여의도를 글로벌 금융특구로 지정해 조세, 규제제도, 법률서비스를 글로벌 스탠다드(기준)에 맞게 혁신하고 아시아 금융허브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국회의사당 부지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과학·창업 클러스터로 만든다. 본청은 4차 산업 글로벌 아카데미와 컨벤션 센터, 의원회관은 벤처창업혁신센터, 국회 도서관은 데이터 거래소, 앞마당은 전시장과 시민공원을 겸한 벤처파크로 바꾼다.

3. 3+2+3 메가시티 전략, 초광역권 개발 제도 구축

아울러 전국 단위 균형발전을 위한 메가시티 전략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동남권(부울경), 충청권 그랜드 메가시티 3개 △대구‧경북, 광주‧전남 행정(경제)통합형 메가시티 2개 △전북, 강원, 제주 강소권 메가시티 3개 등 '3+2+3 광역권 전략'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메가시티 등 초광역권 개발에 필요한 제도 구축을 당과 정부에 건의하고 행정안전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 확대 설치하는 방안과 초광역협력을 위한 지원 기구를 제안할 계획이다.

또 부울경 가덕도 신공항, 남부광역철도 등 권역별 기반 구축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핵심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초광역 특별계정 등 재정적 뒷받침, 지방소멸·지역위기 대응 특별법 처리 등에 나서기로 했다.



추진단 단장인 우원식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서울이 지방을 흡수하는 방식의 발전은 이제 지양해야 한다"며 "서울을 글로벌 경제 금융 수도로 만들어 지역 발전의 젖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위 구성과 관련 "국회 이전을 위한 예산 마련에 합의가 됐으니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야당도 책임있는 정당인데 국가 균형발전을 방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