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위해 예비비 3조 증액…"3조+α 내년 1월초 지급"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의 모습. 2020.11.29/뉴스1

국회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2021년 본예산 중 목적예비비를 3조원 증액했다. 향후 지원 대상 등을 확정해 총 ‘3조원+알파(α)’ 규모 재난지원금을 빠르면 내년 1월초부터 지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2021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코로나19(COVID-19) 재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민생지원을 위해 긴급하게 맞춤형 피해지원 예산을 예비비(3조원)에 담아 추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발생을 고려해 담는 예산이다. 정부는 자연재해·구조조정 대응 등 특정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목적예비비 3조8000억원, 일반예비비 1조6000억원 등 내년 예비비 규모를 총 5조4000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가 목적예비비를 3조원 증액하기로 하면서 규모가 8조4000억원으로 불어났다.

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 총규모는 목적예비비 증액분 3조원에 α가 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α의 규모는 향후 지원 대상 등이 정해져야 확정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코로나 3차 확산에 따른 지원은 3조+α라고 여야 원내대표와 부총리가 발표했다"며 "구체적인 지급 시점과 대상, 금액, 지원 방법은 코로나 전개 양상을 보면서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목적예비비는 국무회의 의결사항"이라며 "당 입장에서는 조속히 설 이전에는 지급하자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난지원금은) 빠르면 1월 초순부터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