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법무차관 내정에 "문재인의 대국민선전포고…시민 응전해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열린 국민미래포럼 세미나 ‘탈진실의 시대’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절차 강행 의지를 피력한 것을 두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문 대통령의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평가했다.

진 전 교수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이 신속히 차관을 임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전 교수는 "징계의 사유는 사라졌어도 (법무부) 징계위는 강행하겠다는 뜻이다. '여기서 밀리면 죽는다'는 군사주의적 마인드에 사로잡힌 것"이라며 "법률과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법률과 절차를 무시해서라도 돌파해야 할 군사적 위기로 보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징계위 개최는 확정됐고, 경징계와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경징계의 경우 윤 총장은 임기를 계속하겠지만, 자기들이 이제까지 했던 닭짓에 최소한의 변명거리를 챙길 수 있다"며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의 경우 상황은 지금보다 더 에스컬레이트 될 것이고 청와대에선 후자를 생각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진 전 교수는 "어차피 탑다운이다. 결론은 이미 내려져 있고, 나머지는 거기에 절차를 뜯어 맞추는 요식행위일 뿐"이라며 "징계위에서 윤 총장의 해임을 의결하고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대통령이 대국민 선전포고를 하는 셈"이라며 "민주주의가 침공을 받으면 시민들은 응전할 수밖에"라고 적었다.


아울러 진 전 교수는 이 내정자를 겨냥 "이분도 너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덧붙였다. 법원 내 진보성향의 학술 연구단체인 '우리법연구회'를 비꼬아 부른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