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등 전국 시·도의회 "지방소비세율 31%로 인상" 요구 봇물

2018년 11%→2020년 21%…'새발의 피'된 8.5조원 확충 효과, 장기 세부담 증가 불가피

코로나19 영향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3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골목 상점들이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들에서 현행 부가가치세수의 21%인 지방소비세율을 30~31%로 인상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정부가 지방소비세율을 전년 15%에서 올해 21%까지 높여줬지만 코로나19(COVID-19) 사태에 따른 지자체 재정악화가 우려되자 "분배 비율을 신속히 더 높여달라"고 외치는 것.

부가가치세율을 직접 인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 국민들의 납세 부담이 느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방 이전분이 느는 만큼 중앙 재정은 쪼그라들기에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증세를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방소비세율, 2018년 11%→2020년 21%…'새발의 피'된 8.5조원 확충 효과

26일 전국 시·도 의회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이달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확충 및 자율성 강화 등을 위한 재정분권 신속 이행 촉구 결의안'을 의원 109명 만장일치로 채택해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지방소비세율을 10%포인트 추가 인상(31%)하는 것을 비롯한 지방재정 확대 방안이 골자다. 국회는 소관 상임위가 검토할 것이라고 서울시의회에 통보한 상태이며 행안부는 아직 답신을 하지 않고 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도 지방소비세율을 높이자는 결의안을 내놨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지방소비세율을 30%까지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정과제인 지방분권에 속도를 내라는 의미다.

지난 2018년 정부·여당은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기존 '8대 2' 수준에서 '7대 3'까지 개선한다는 목표로 당시 지방소비세율 11%를 2019년 15%, 올해 21%로 인상하는 내용의 1단계 재정분권 계획을 실시했다. 행안부는 2018년 지방소비세 징수실적(84조3000억원) 등을 근거로 2019년과 2020년 각각 지방소비세율이 높아진 효과(모두 10%포인트 인상)로 지방재정이 2020년 약 8조5000억원 확충될 것이라고 추계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올해는 정부와 지자체 간 추가적인 지방소비세율 인상 논의는 답보 상태다.

서울시의회의 전문위원의 결의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0년 총 4차례, 4조6868억원의 추가경정예산(기정예산 대비 11.8%)을 편성해 코로나19 확산과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위기에 대응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예상되는 세수 감소와 전례 없는 확장 재정에 따른 예산 활용의 경직성이 우려된다.

지방 분권이 불러올 '증세' 역효과? 국민 납세부담 늘어날 것

보고서는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정부 재정 조건의 열악함과 코로나19 사태로 예상되는 세수 축소와 재정 경직성 등을 고려할 때, 매우 타당하고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피폐된 민생을 회복하기 위한 지방재정의 확충이 자칫 가뜩이나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국민의 납세 부담을 높이는 역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금이) 국고에서 (지방으로) 이전된다면 정부는 부족분 만큼을 당연히 확보하려고 할 것"이라며 "결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세금을 이전 받으려 하면 국민 부담은 급속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