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보고받은 文, 별도언급 없었지만 암묵적 승인?

[the300](종합)추미애 법무부 장관, 브리핑 열고 윤 총장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발표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바라보며 발언하고 있다. 2020.09.21. [email protected]

청와대가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를 발표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관련 내용을 듣고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정치권에선 추 장관이 대통령 보고 후 직접 발표를 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암묵적으로 승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언급이 별도로 없었다고 해도, 보고 이후에 추 장관이 발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대통령이 이에 대해 반대는 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법무부 장관 혼자서 결정할 수 없는 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윤 총장에 대해 징계청구와 직무배제를 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린다"며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했다.

직무배제 사유는 크게 5가지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 △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이다.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감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1.24. [email protected]

추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총장은)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며 "2018년 11월경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중 서울 종로구 소재의 주점에서 사건 관계자인 JTBC의 실질 사주 홍석현을 만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했다"고 했다.
그는 또 "2020년 2월경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해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을 작성해 보고하자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총리 사건에 대해서는 감찰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한동훈에 대한 신속한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대검 감찰부장에게 감찰을 중단하게 했다"며 "그리고 한동훈과 친분관계로 수사 지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지휘권을 위임했음에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한 총리 사건에선 당시 수사 검사들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려고 하자 윤 총장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하도록 지시하고, 관련 민원 사본을 확보해놓곤 마치 민원 원본을 이첩하는 것처럼 허위 기재해 중앙지검에 송부토록 지시해 권한을 남용했다고 했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위 혐의와 관련해선 그 위엄과 신망을 손상시켰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은 지속적으로 보수 진영의 대권후보로 거론되고 대권을 향한 정치행보를 하고 있다고 의심받아 왔고, 급기야 지난 10월 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정치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했다"며 "이후에도 대권 후보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됨에도 검찰총장으로서 생명과 같은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진실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조치들을 취하지 않은 채 묵인·방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대다수 국민들은 검찰총장이 유력 정치인 또는 대권 후보로 여기게 돼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