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선포 및 대정부, 대국민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계획을 밝히고 있다. 민주노총은 당초 여의도 국회앞에서 예정했던 총파업 서울대회는 강화된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서울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과 선전전 등으로 전환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0.11.24/뉴스1
24일 완성차업계에 따르면 기아차노조는 최근 기본급 인상과 지난해 영업익 30%의 성과급 지급, 정년연장 등을 요구하며 24~27일 부분파업을 결의했다. 일단 24일 파업 돌입은 유보됐지만 사측과 입장차가 큰 상태여서 앞으로는 장담할 수 없다. 만약 파업이 이뤄지면 기아차는 9년 연속 파업이다.
노동자 단결권은 당연히 법적으로 보장해야 할 권리다. 하지만 기업들은 대척점에 서 있는 기업을 보호하는 울타리는 전혀 없다고 호소한다. 지난 20년간 한국의 노동환경이 '노조' 일변도로만 조성돼 온 것도 이젠 돌아봐야 한다는 진단이다.
손 회장의 경고는 이미 현실화할 조짐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0~2017년 파업 근로손실 일수는 한국이 43.13일로 일본(0.23일)은 물론 영국(18.06일), 미국(5.20일)보다 훨씬 많다. WEF(다보스포럼)는 지난해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국 중 34위로 평가했다.
파업권이 보장되는 만큼 대체근로 허용 등 기업이 대안을 마련할 여지도 줘야 한다는 지적도 들린다. 한국 노조법은 쟁의행위 기간에 신규 직원 채용이나 도급, 하도급, 파견 등 대체근로를 완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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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장기적인 분쟁으로 경영에 타격을 주는 노조의 쟁위행위에 대해선 기업들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전면 금지 규정을 변경하거나 개선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