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재할당 대가 '5G 투자옵션' 후속 협의이동통신 3사는 정부가 제시한 5G 투자옵션을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해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최대한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통신업계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5G 투자 기준으로 제시한 '무선국'의 개념을 우선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 옵션도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통사들이 5G 무선국을 2022년 말까지 △15만국 이상 구축할 경우 3.2조원±α를 받고 △12만국 이상이면 3.4조원±α, △9만국 이상이면 3.7조원±α, △6만국 이상이면 3.9조원±α를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통신사들은 현재 5만개 안팎의 5G 무선국을 구축한 상태다.
통신업계는 특히 LTE와 5G의 기술적 특성과 구조적인 시스템 차이를 감안해 투자옵션 기준인 '무선국'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현실화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입장이다. 정부가 주파수 가격에 연동한 5G 무선국(Wireless Station)은 전파법(제22조2)상 과기정통부에 개설신고 후 검사를 완료한 3.5GHz 대역 기준의 무선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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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특정 장소(사이트) 기준으로 설치된 무선통신 송수신 인프라를 지칭하는 것으로 전파법상 하위 개념인 '기지국'(Base Station)과 혼용돼 사용한다. 무선국 종류가 열거돼 있는 전파법 29조를 보면 기지국은 '육상이동국과의 통신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통신을 하기 위해 육상의 일정한 고정지점에 개설하는 무선국'으로 정의돼 있다.
LTE 무선국엔 장비 1개, 5G는 장비 2~3개 "비용 2배"
자료:SK텔레콤어떤 5G 장비를 쓰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LG유플러스의 경우 "5G 기지국(무선국) 1곳당 구축 비용이 평균 2000만 원에 달한다"(김윤호 상무)고 한다. 현재 5만 개 안팎의 5G 무선국을 15만 개까지 확대하려면 2조 원(10만국)이 소요되는 셈이다. "15만 개 무선국을 구축하면 2조 원이 들어가는데 재할당 대가는 9000억원(4조1000억원→3조2000억원) 낮아진다. 현재 셈법으론 투자를 하는 게 손해"(이통사 관계자)라는 말까지 나왔다.
이통사들은 정부에 15만 개의 무선국 구축 목표를 실현 가능한 10만개 이하로 낮추거나, 구축 목표를 무선국에서 장비 수 기준으로 바꿔주는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주파수 재할당 일정을 고려해 다음주까지 이어지는 후속 협의에서 이통사들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본다는 입장이다. 주파수 재할당 산정 방식이 최종 도출되면 이달 말 공고 후 연말까지 이통사들로부터 재할당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