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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통행세에 뿔난 창작자들, "정부·국회 뭐하나" 잇단 성명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2020.11.1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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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30% 수수료부과시 작가, 업계 존폐위기 주장...K콘텐츠 근간 흔들려

[IT 10대 뉴스] / 사진=뉴스1[IT 10대 뉴스] / 사진=뉴스1




구글의 일방적인 콘텐츠 앱 인앱결제(앱마켓 결제) 조치를 방지하기 위한 국회의 입법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국내 콘텐츠 업계가 앞다퉈 구글인앱결제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구글이 내년 1월부터 게임에 이어 음원과 웹툰, 웹소설 등 신규 디지털콘텐츠 앱에 대해서도 30% 통행세를 부과하면 영세 콘텐츠 창작자와 출판사, 에이전시 등 관련업체들은 존폐의 위기에 처하고 K콘텐츠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는 17일 설명서를 내고 “구글 인앱결제 시스템 의무화에 반대하며 국회가 서둘러 방지법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 의무화로 직접 피해 대상 중 하나가 바로 창작자인 웹소설, 웹툰 작가”라며 “작가는 앱 수수료를 뗀 매출에서 플랫폼, 출판사나 에이전시와 수익을 나눠 가지는 만큼 구글의 인앱결제가 강제화하면 작가가 받을 수익의 몫은 필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와 땀을 바쳐 작품을 만든 창작자의 수익보다 구글이 가져가는 수수료가 더 많아지는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우리나라의 디지털 콘텐츠 산업이 구글 등 글로벌 거대 플랫폼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또 “구글의 통행세가 콘텐츠료의 인상으로 연결돼 결국 이용자들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이로 인해 독자들의 콘텐츠에 대한 접근 저항성이 높아지면 작가들이 웹툰·웹소설 서비스 플랫폼과 노력하며 지난 10여년간 일궈온 국내 디지털 콘텐츠 산업 역시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인규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장은 “밤잠 안 자고 노력해서 만든 작품을 팔았는데 전보다 수익이 줄어든다면 어찌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라 할 수 있겠느냐”면서 “우리 작가들은 정부가 나서서 구글 인앱 수수료 강행에 대해 강경한 조치를 취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사진=웹사이트캡처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사진=웹사이트캡처
창작스토리작가협회는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등록한 단체로 웹소설 작가들이 대거 가입해있다.

앞서 한국웹소설산업협회도 16일 구글갑질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놨다. 협회는 "한국의 웹소설은 디지털시대의 흐름 속에 콘텐츠공급사(CP), 출판사와 창작자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10년 이상 어렵게 키워온 산업"이라며 "구글인앱결제로 전체매출의 30%가 수수료로 나가면 웹소설 산업 생태계가 위축돼 신규 콘텐츠에 대한 투자도 감소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 CP사 관계자는 "국내 웹툰과 웹소설 제작관련 CP와 에이전시 들이 1300곳이 넘는데 현재는 전체 매출의 5%만 결제 수수료로 제하고 플랫폼과 CP, 작가가 수익을 나누는데 수수료가 30%로 오르면 중소형 CP는 곧바로 존폐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소한 수익보장을 위해 구매료를 인상하더라도 독자부담이 커져 불법유통 사이트들이 다시 활성화되는 후진적 문화환경이 도래할 수 있다"면서 "구글 인앱결제 강제가 어렵게 키운 K콘텐츠 산업을 무너뜨리도록 좌시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오는 20일 구글의 인앱결제 확대적용 방침에 따라 국내 콘텐츠 산업이 받을 피해 규모를 추정하고 대응 방안을 논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인기협은 그동안 구글이 "인앱결제 확대로 영향 받는 국내 기업이 전체의 1% 및 100개 이하"라고 밝힌 데 대해 전면 반박하고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산업에서 예상되는 매출 감소와 그로 인한 생산·노동 감소 효과 등 실증적인 자료를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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