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가 정성호 예결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쟁점은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이다. 야당은 해당 사업 예산의 50% 이상 삭감을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한 필수 재원이라고 맞선다.
국민의힘 "한국판 뉴딜 예산 21.3조 중 50% 이상 삭감해야"
여야는 한국판 뉴딜 사업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641개의 한국판 뉴딜 사업에 반영된 총 21조3000억원 예산 중 50% 이상을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긴급아이돌봄, 소상공인지원, 맞춤형 재난지원 등 코로나19(COVID-19) 대응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고 지적한다. 코로나19 위기가 언제 종식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 예산의 전액 삭감으로 내년에도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또 중복과 사업계획 미비, 필요성 결여 등 예산방비 우려가 높은 사업 역시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은 밝혔다. △동남아 가수의 트레이닝, 앨범발매, 현지 연예활동 지원 등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동반성장 디딤돌 사업(15억원) △신규센터, 인력증원 등 조직확대를 위한 외교부의 디지털플러스공공외교사업(67억원) △선거 관련 사이버 감시 등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행위예방사업(53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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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대구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 힘-TK(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은 선도경제로 대전환을 위한 필수 재원이라고 맞선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경기 구조 변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과감하고 적극적인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정이 고용을 유지하고 소비와 투자의 선순환을 활성화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위기 계곡을 돌파하기 위해선 속도와 방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산안 법정 처리기한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54조 2항에 따르면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이에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일(매해 1월1일)의 30일 전인 전년도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야당을 향해서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집행에는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위기대응이 절실한 올해 예산 심사에서 야당이 심사를 정쟁 수단으로 삼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예산 공청회을 시작으로 △같은달 4~5일 종합 정책질의 △같은달 9~12일 부별심사 △16~30일 소위원회 등을 진행한다.
정성호 예결위원장은 “국민의 세금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비대면·디지털 등 산업 구조의 급격한 변화, 일자리 창출, 안전망 강화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면밀히 검증할 것”이라면서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