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실손보험 종이서류로 청구, 부끄러운 일"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법안 입법화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손 부위원장은 27일 보험연구원이 온라인으로 개최한 '실손보험 제도 개선 공청회' 축사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나라처럼 정보기술(IT)이 발달한 나라에서 보험금 청구를 위한 의료비 증빙서류를 전자문서로 자동으로 보내지 못하고,종이서류로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고 있는 상황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21대 국회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를 의무화하는 다수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의료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협의해 법안이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실손보험금 청구를 간소화하면 가입자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를 받은 후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간단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서류 제출 등이 번거로워 적은 액수는 보험금 청구를 안 했던 가입자들도 절차가 간단해 지면 빼먹지 않고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시민단체까지 나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10여년째 답보 상태다.

20대 국회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기반마련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두 차례 발의됐으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혀 논의되지 못하고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최근 21대 국회에서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현(국민의힘) 의원,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재발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