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환경부에 따르면 내년 전기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사업 예산안은 1조1120억원으로 사상 처음 1조원을 돌파했다. 전기승용차 구매보조금 지원 물량은 7만5000대로 올해 대비 1만대 늘어난다. 환경부는 전기승용차 구매보조금 지원 확대와 연계해 구매보조금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개편 방향은 크게 고가 전기승용차 제외, 구매보조금 산정 체계 변경이다.
테슬라 / 사진제공=테슬라
관건은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고가 차를 얼마로 정할 지다. 업계에선 6500만~7000만원이 제시된다. 6만 유로(약 8000만원), 30만 위안(약 5090만원)이 넘는 전기승용차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독일, 중국의 중간 수준이다.
고가차 기준, 6500만~7000만원 관측…테슬라 모델3 대부분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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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분쟁을 피하기 위해 고가 차 기준을 너무 높게 설정하기 어려운 점도 감안됐다. 현대차가 아직 내년 출시 예정인 신차 가격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제네시스 전기차 일부 트림은 고가 차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환경부는 전기승용차 최대 국고보조금이 올해 800만원에서 내년 700만원으로 내려가면서 산정 방식도 변경할 계획이다. 현행 국고보조금 기준인 1회 충전당 주행거리, 연비별 최대 지원액은 각각 400만원이다. 주행거리, 연비가 뛰어난 현대차 코나, 기아차 니로, 테슬라 모델3 롱레인지 등이 국고보조금을 꽉 채워 받고 있다.
환경부는 내년 국고보조금 상한액이 700만원으로 바뀌면서 주행거리, 연비별 최대 지원액을 조정할 계획이다. 또 주행거리, 연비 외에 다른 기준을 넣어 국고보조금을 책정할 지도 검토하고 있다.
"국산차 경쟁력 강화·WTO 협정 준수 고려해 개편 작업"
현대차 코나 / 사진제공=뉴시스
이에 따라 국내 자동차회사에 유리한 국고보조금 산정 체계 변경, 배터리 등 전기승용차 부품 국산화율에 따른 지원 차등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환경부 관계자는 "구매보조금 개편은 국내 전기차 경쟁력 강화, WTO 협정 준수라는 (상충된) 두 가지 가치를 고려하면서 작업 중"이라며 "고가 자동차 기준 등은 자동차 제작사와 간담회를 통해 적정한 선에서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