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혁 장관 "북항재개발 D-3 주거전용시설 비율 낮추겠다"

[국감 브리핑] 최인호 "아파트로 변질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DB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26일 열린 해양수산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북항재개발 D-3 생활숙박시설이 주거전용시설로 변질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국토교통부 공문에 따르면 숙박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이 실질적으로 주거 용도로 사용될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 8월5일 해양수산부는 북항재개발 D-3 상업용지와 관련해 건축물 용도가 생활숙박시설 임에도 실질적으로 주거용도로 사용 때 용도변경 위반건축물로 조치가 가능한 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13일 위와 같이 회신했다.

최 의원은 문성혁 해수부 장관에게 D-3 생활숙박시설의 주거용도 변질 우려와 과도한 비율을 낮출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문 장관은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전용시설로 사용하면 안된다는 국토부 유권해석을 받았고, 부산시에도 전달했다"며 "원래 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게 노력하고, 생활숙박시설 비율도 낮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국토부로부터 의미 있는 유권해석이 나왔으니, 부산시와 해수부는 건축진행과정에서 생활숙박시설이 사실상 아파트로 변질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D-2 상업용지가 통경축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수부와 부산시가 매수업체와 잘 협의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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